[국방신문=송국진 기자]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허용한 조치를 두고 ‘중국 봉쇄용’이라는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소(CICIR)의 보고서가 공개돼 주목을 끌고 있다.

중국의 권위있는 싱크탱크인 CICIR(China Institute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Relations)는 “바이든 정부는 미사일 개발 제한을 해제해 한국이 중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국에 당근책을 썼다”며 “이는 결국 중국을 봉쇄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했다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 5월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해제했고, 한국은 지난 9월에 세계 7번째이자 비핵국가 중 최초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

CICIR은 중국이 예상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대만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했을 때 한국이 미국 편에서 대만을 돕는 것으로 상정하고 “미국은 중국이 무력으로 대만을 통일하려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며 “대만해협에서 실제 충돌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한국이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CICIR은 아울러 한국이 지난 2019년부터 중국과 대만과 갈등에 대비해 비상계획을 세우고 있는 일본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경고도 내놓았다.

미국은 2019년부터 중동과 남중국해, 대만해협 등에서 미국의 군사지원 요청을 포함한 공동 위기관리 매뉴얼 확대를 원하고 했지만 한국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CICIR은 이와 관련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미국과 한국에 확실한 신호를 보내는 한편 한미가 대만에 협력할 경우에 충분히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1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화상연설에서 “인위적으로 소그룹을 만들거나, 이념으로 선을 긋는 것은 백해무익하다”고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지역의 새 안보동맹의 잇단 출범을 비판했다.

시 주석의 이 발언은 파이즈아이즈를 비롯해 오커스, 쿼드 등이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이에 반발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