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10일 “지금 상황에서는 군 인권 문제를 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군은 군대 내 인권 보호를 자정적 노력으로 해결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며 “하지만 해결되지 못한 채로 너무 오랜 세월이 흘렀다”고 군을 질타했다.

그는 “군 인권보호관 설치를 강하게 주장하는 배경은 무엇이냐”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질의에 “개념적으로는 인권위도 군내 내 인권상황에 대해 개입하고 조사할 권한은 있지만, 사실 그 권한도 권고적인 것밖에 안 된다”며 “신속히 부대 내에 출입하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국가인권위의)권한 행사가 가능한데 현실적인 장벽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그래서 그 부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군 인권보호관 도입을) 법제화했으면 하는 게 저희의 오랜 희망”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한편, 그는 올해 초 국군포로 관련 내용이 포함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우리 정부가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해 “정책적 고려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와 관련 “정부는 수년간 북한인권결의안 제안에는 참여하지 않고 이후 결의안이 채택되면 동의 입장을 표명했다”며 “결의안 내용을 잘 검토해 인권위원회 입장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