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0일 “국내 방위산업을 수출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제7회 ‘방산업체 CEO 간담회’에서 “향후 2022부터 2026년까지 수출용 무기 개발비에 약 3,500억원을 투자하는 등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수출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간담회는 국방부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업계의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방산업체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1년에 두 번씩 반기마다 개최하고 있다.
이 간담회에는 방산 분야 대기업를 비롯해 중견ㆍ중소기업 21개 업체의 대표 등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기존 방산 업체 뿐 아니라 협력업체에서도 자리를 함께 했다.
서 장관은 이 자리에서 “방위산업은 책임 국방과 강한 안보의 기틀을 만드는 국가의 핵심전략 산업”이라며 “첨단과학기술과 산업육성을 추동하는 경제성장의 동력”이라고 방위산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간담회에서 방산 업체 대표들은 ‘국산 부품 활용 확대 및 국내 연구개발 촉진’ ‘수출무기 현지 시험평가 지원’ ‘우주방위산업 발전 지원’ 등을 국방부에 건의하고, 정책개선 사항을 제안했다.
방산 업체를 대표한 김유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장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정부와 방산업계 간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K-방산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최근 세계적 방산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업체의 노력에 범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뒷받침 된다면 빠르게 방산수출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국산화 부품의 무기체계 우선 적용’ ‘소요와 관련된 업체 의견수렴을 위해 사전개념연구 시 업체 참여’ ‘시범적용 등으로 활용성이 확인된 신기술을 긴급소요로 결정’ ‘체계-협력업체 간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지체상금 제도개선 추진’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된 고난이도 기술개발 사업의 연구개발 기간 연장‘ 등 국내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한 제도를 개선하고 있는 정부의 노력을 설명했다.
서 장관은 이와 관련 “코로나19 영향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자국 산업보호 추세, 방산수출 시장의 경쟁 심화 등으로 방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 지금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방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통해 답변을 제공하고,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에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방위산업이 선도형 경제에 앞장서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