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을 5억원으로 대폭 삭감해 의결했다.

국방부가 제출한 내년도 경항모 예산이 72억원에서 67억원을 줄인 5억원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현 정부 임기내 경항모 건조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필요성의 공감대가 아직 형성 안 됐다”며 당장 진행이 어려움을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도 “서둘러서 될 일이 아니다”라며 “추진 여건도 안 돼 있는 상태”라 언급했다.

반면,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국가 전력 사업에 치명적이다. 전력 사업은 서두를수록 좋은데 5억으로 뭘 하겠냐”며 반발했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도 국방력 건설에 있어 차질을 우려했다.

국회는 지난해에도 경항모 예산 101억을 삭감해 연구용역비용 1억원만 책정한 바 있다.

경항모 사업은 이날 국회 국방위의 예산 삭감 전까지만 해도 기획재정부의 사업타당성 조사에서 ‘조건부 타당성 확보’, 국방부 연구용역에선 ‘경항모 확보 필요’의 결론을 도출하며 기대를 모았었다.

국회가 지난해 국방예산에서 경항모 예산 101억을 삭감하고, 연구용역을 실시하라며 1억원을 편성한 직후에 이뤄진 결과라는 점에서 경항모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으나 또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강은호 방위사업청장은 예산 삭감을 수용하며 “5억원은 간접비용이라 많이 부족할 수 있지만 사업타당성조사와 소요 과정의 리스크 최소화를 준비해 내년 예산 심의에서는 의원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