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가 국방과학기술의 혁신을 위해 선진국형 국방 R&D(연구개발) 체계 구축에 나선다.

국방부는 박재민 차관과 임춘성 공동위원장(연세대 교수) 공동 주재로 19일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제1회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회는 지난달 7일 출범한 국방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범부처 협력체계인 ‘국방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서욱 국방부장관) 산하 분과위원회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연구 역량 제고를 위한 민간의 국방R&D 참여 활성화 방안, 국방 R&D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개선 방안, 국방과학기술위원회 운영과 발전 방안 등이 논의됐다.

방사청은 이 자리에서 선진국형 R&D 체계 구축을 위해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를 모델로 과제기획, 성과평가, 개발성과 소유권 관리, 기술료 산정과 배분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과제기획 단계에서는 민간 우수기술의 선제적인 발굴을 통한 협력체계를 구축, 민간의 지속적 국방R&D 참여를 유인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성과 평과 단계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 중심의 평가체계를 구축, 연구자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보장한다.

그리고 국방 R&D 성과물의 소유권 귀속과 관련 ‘국가’ 소유 원칙에서 ‘개발 주관기관’ 소유 원칙으로 전환해 성과 활용을 통한 가치 창출을 촉진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또 군 복무와 연계해 이공계 우수인재를 양성, 활용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발전 방안을 발표하고 선발 대상, 배치 기관, 복무 내용, 연구역량 지속 활용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는 과기부와 국방부가 이공계 분야의 뛰어난 인재들을 경력 단절 없이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개발 활동을 계속하도록 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공계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일반 학군사관(ROTC)처럼 후보생을 선발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이스라엘의 엘리트 과학기술전문장교 프로그램인 탈피오트 제도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이공계 분야 전체 2~3학년을 대상으로 한 해 25명 규모의 후보생을 선발해 장교로 임관시킨 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3년간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제도다.

과기부는 국방R&D 인력 수요에 폭넓게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선발 후보 대상을 다양화하고, 연구를 위한 근무지를 국방과학연구소 한 곳에서 국방과학기술 관련 다른 연구 기관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연구개발 사업 참여 확대, 성과관리를 강화하는 것과 더불어 활용 성과를 분기별로 보고하는 등 관리 체계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장기 복무와 창업을 지원해 이공계 우수인재가 경력단절 없는 연구를 통해 군의 연구역량 강화도 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방과학기술 정책과 관련해 그동안 각 부처에서 추진해 오던 역할을 조정하는 등 국방과학기술분야 정책 추진 체계를 국방과학기술위원회로 일원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과 박 차관은 “앞으로도 '국방과학기술정책분과위원회'를 통해 민간의 첨단기술을 국방R&D에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정부와 산학연이 함께 노력하겠다”며 “우리 군이 '첨단과학기술의 정예화 된 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