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지난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 회담 후 예정했던 공동 기자회견이 일본의 일방적 불참으로 무산된 사실에 대해 “현명하지 못하다”는 일본 언론의 평가가 22일 나왔다.

일본의 유력지 아사히신문(朝日新聞)은 이날 사설을 통해 “한미일의 결속 기회를 놓친 일본의 판단도 현명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한일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국의 무분별한 행동은 비난받아야 한다”면서도 “한미일 협력 틀의 흔들림은 북한을 이롭게 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미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측에 어느 정도 배려를 하면서도 조기 (종전) 선언에는 신중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한미일 간 조율의 장 중 하나가 워싱턴에서 얼마 전 있었던 외무성 차관급 협의였다”고 설명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그런데 공동 기자회견은 취소됐다”며 “한국 경찰청장이 전날 독도를 방문한 데 일본 측이 반발해 공동 기자회견을 거부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명확히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7일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김창룡 한국 경찰청장의 독도 방문을 이유로 공동기자회견을 거부하고, 이에 따라 최종건 외교부 1차관도 미국과 조율 후 불참해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 단독으로 기자회견를 가졌었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 “한국전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며 “19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진 채 70년 가까이 종결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상기했다.

이 신문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된다”며 “지금까지 몇 번이나 떠오른 공식적인 전쟁 종결의 길을 찾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 신문은 “다만 문제는 지금의 북한 정세에 대해 어떻게 한반도의 안정을 이끌 것인가”라며 “확실한 전망과 장기적인 대책을 구상한 다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아울러 “문재인 정권은 가까운 시일 내에 종전선언을 내놓자고 제안하고 있다”며 “이는 대화 재개의 물꼬를 틀 수 있다는 것이 미국과 일본에 대한 설명”이라고 분석했다.

이 신문은 “이에 대해 일본과 미국은 부정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며 “선언이 정말로 북한의 태도를 바꿀지는 보장할 수 없다”고 종전선언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이 신문은 종전선언과 관련 “북한에 실리를 주지 않으면서 관심을 끄는 카드가 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도 “이를 언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한미일은 검토해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또 “문재인 정권은 내년 봄 대선의 긴장을 높이고 싶지 않거나 유산을 남기고 싶다는 의식이 있을 것”이라고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배경을 거론한 뒤 “하지만 졸속은 금물”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임기에 얽매이지 말고 긴 시야에서 미국, 일본과 조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이유는 미사일 발사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 등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일본 정부도 대안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그러면서 “(종전)선언이 반드시 북한을 이롭게 하는 것은 아니다”며 “핵심은 외교전략”으로, “강경한 전략으로 실패한 아베 정권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