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해외파병 중인 청해부대와 아크부대를 두고 실익이 크지 않다는 무용론이 국회에서 제기돼 국방부가 반박하며 한바탕 논란이 일었다.

이 논란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청해·아크 부대의 파견 연장 동의안 처리 과정에서 불거졌다.

2009년 3월 창설된 청해부대는 해적 차단과 테러 방지를 목적의 우리 군 사상 처음으로 전투함 파병부대로 아프리카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현재 36진이 활동 중이다.

정식 명칭이 UAE(아랍에미리트연방) 군사협력단(Republic of Korea SW Unit in UAE)인 아크부대는(영어: Akh Unit)는 2011년 1월부터 아랍에미리트연방군(UDF)과 협력, 특수작전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청해부대 파병 관련 내년 예산안에 270여억 원이 편성된 사실을 거론하며 “습관적으로 지금 계속 파병 나가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되느냐. 지금 실제로 임무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이어 “제가 아덴만 현지에 가서도 봤다”며 “국위(선양)에 대한 문제 그리고 국제적으로 우리 한국의 위상 이런 면에서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보이지만, 임무를 전혀 수행한 게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방위 야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아크부대에 대해 “아랍에미리트의 군사훈련을 시켜줘야 되는 조건으로 해서 같이 딜을 한 것 같은데, 바라카 원전 운영권을 우리가 못 따왔다”며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거(아크부대 파병)를 있어야 되나”고 말했다.

성 의원은 이와 관련 “여기에 (매년) 80억 정도씩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받아 오는 이득이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다”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라카 원전의 운영, 유지까지 가져왔으면 계속할 명분이 있는데 지금 그건 아니잖냐”고 국방부를 몰아붙였다.

성 의원은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영구하게 주둔할 수는 없는 것이잖냐”며 사실상 철수론을 폈다.

성 의원은 또 “수출 증진 효과는 충분히 알고 있고, 여기에서 천궁(방어용 국산 미사일)도 사 가고 하는 것은 다 알겠다”며 “그런데 아크부대가 있어서 이것을 사 가는 것은 아닐 것이고, 우리의 무기를 계속 사준다고 하는 보증도 없다”고 덧붙였다.

답변에 나선 박재민 국방부차관은 청해부대와 관련 “21년 초에 여러 가지, 이란 관련 건도 있었고 기니만 일대의 피랍 같은 것도 있었고 해서 총 11회 정도 출동을 했었다”는 사실을 들어 한기호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차관은 이어 “평시에 우리 상선에 대한 패트롤 임무라든지 여러 가지 연합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다”며 “또 세력 현시(顯示, 나타내 보인다는 뜻)하는 것 자체가 해적 세력에게 어떤 경고를 줄 수 있다”고 계속 파병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또 아크부대와 관련해서는 “이게 원전(수출) 때문에 시작됐다라고도 단정 지어서 말하기 곤란한 부분”이라며 “운영유지권을 못 땄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한다는 것도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인 것 같다”고 철수론에 완곡한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박 차관은 이와 관련 “한-UAE의 여러 가지 관계, 그 다음에 방위산업 협력 문제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며 “국방부에서만도 아니고 (범)정부 차원에서 정부 전체적 시각을 갖고 이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반론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