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내년 국방예산이 54조6112억원으로 3일 확정된 가운데 방위력 개선비가 당초 정부안보다 6448억원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던 경항공모함 사업 관련 예산 72억원은 막판에 정부 원안대로 확정됐다.

국회는 3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총 607조7000억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총액은 당초 정부안 55조2276억원보다 6165억원 줄었으나, 2021년 전체 예산 52조8401억원 대비 약 3.4%, 1조7711억원 늘어난 것이다.

국방부는 당초 정부안보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7203억원이 감액되었으나, 육군훈련소 시설 개선,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병영문화 개선을 위한 민관군 합동위 권고안 관련 예산 등 841억원과, 방위력개선비 차륜형지휘소용차량 등 198억원이 증액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국방 예산 대비 전력운영비는 35조8437억원에서 5.8% 늘고, 방위력개선비는 16조9964억원에서 1.8% 줄었다.

내년 국방 예산에서 정부안과 비교해 주로 경상비로 충당되는 전력운영비는 37조8912억원에서 37조9195억원으로 283억원이 증액됐다.

전력 운영비는 군수‧시설‧교육훈련 등 군사력 운영 필수소요를 반영하면서도, △급식 질의 획기적 개선 △생산적이고 건강한 병영 생활 조성 △미래 전장 주도를 위한 스마트 국방혁신 △병역의무 이행자 적극 지원 △국방인력구조 정예화에 중점을 두고 2021년 대비 5.8% 증가한 37조 9195억원을 편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력운영비는 558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감액된 재원을 다른 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283억원 증액되었다”고 설명했다.

전력운영비 중 정부안 대비 주요 삭감 항목은 관사 신축 등 시설사업 4건 390억원, 조준경 등 부품 단가 조정에 따른 개인전투체계 66억원, 시범운용이 진행 중인 공군 기지경계용 드론 및 통제차량 획득 53억원 등이다.

그러나 육군훈련소 생활관 및 취사식당 개선 33억원, 민간조리원 교통보조비 26억원, 성고충전문상담관 증원 13억원, 유류비 증가분 652억원 등에 재투자가 결정되면서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283억원이 늘어났다.

그러나 무기 구입과 성능개량 사업 등에 쓰이는 방위력개선비는 17조3365억원에서 6448억원이 줄어든 16조691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내년 국방예산 중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핵․WMD 대응 능력 구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대비 포괄적 대응 능력 구축 등을 위한 첨단 무기체계 확보, △국방 R&D 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국내 방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내년 관련 주요 신규 사업은 경항공모함 72억원, 초소형 위성체계 112억원, 장사정포요격체계 189억원, 소형무장헬기 양산 905억원, F-35A 성능개량 200억원, 대형수송기 2차 158억원 등 32개다.

내년 방위력개선비 예산이 예년 대비 크게 깎인 것은 최근 2차 소요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항공통제기 2차 사업 항목에서 3283억원이 삭감된 탓이 컸다. 

그밖에 삭감된 방위력개선비 주요 항목은 △대형기동헬기-Ⅱ 353억원 △특수전지원함 224억원 △검독수리 B 배치(Batch)-Ⅱ 120억원 △이동형장거리레이더 180억원 등이다.

극적으로 되살아 난 경항모 사업 예산엔 ‘기본설계 착수금’ 62억4100만원 ‘함재기 자료·기술지원 비용’ 8억4800만원 ‘간접비’ 9900만원 등이 포함돼 있어 내년부터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할 수 있게 됐다.

해군이 명운을 걸다시피 한 3만톤급 건조 목표의 경항모 사업은 정부 예산안에 72억원이 편성됐으나 국회 국방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국외업체 방문·견학, 포럼·토론회 개최 등 용도의 간접비 5억원 만 책정돼 사실상 좌초 위기에 내몰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