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한반도 평화와 북한 인권 개선을 표방한 비정부 단체(NGO)인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하 성통만사)'가 10일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를 온라인으로 발표한다. 

성통만사는 세계인권선언 73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10시 기념행사를 열고, 이 행사를 공동주관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과 최근 공동작성한 이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북한의 디지털 권리와 기본인권을 연결하고, 나아가 디지털 인권 개념의 국제적인 흐름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성통만사는 전했다.  

이 보고서는 인권 분야에서 최근 급격히 변화된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의 성장에 대해서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다루고 있다. 

북한의 인군 문제와 관련 기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관심과 개선을 촉구하는 기구, 단체들이 적지않은 편이나 북한 주민들의 제한된 인터넷 이용, 새로운 기술과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접근성 등은 그 심각성에 비해 인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인권’은 아직 국제인권법 및 인권 관련 학술자료 등에서 온전히 정의되지 않은 상태로 최근 연구를 시작한 단계이다.

2019년 유엔에서 ‘디지털 상호 의존 시대(The Age of Digital Interdependence)’ 보고서를 발간하며 디지털 인권과 기술의 편익을 위한 국제사회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이후, 북한 디지털인권의 구체적인 정의와 방향성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은 성통만사의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가 처음이다.

성통만사에서 발간한 북한 디지털 인권 보고서는 북한의 전반적인 디지털 생활과 관련된 북한 인권의 실태와 기술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다. 실제 북한에서 사용되는 기기들, 이용 가능한 미디어와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이에 대한 북한 당국의 통제와 그로 인해 북한 주민들의 삶이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에 대해 다룬다.

또한, 탈북자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을 토대로 실제 북한 주민들의 신기술 및 디지털 미디어 사용 경험과 인식에 대한 증언을 수집하고 보고서에 수록했다.

발표회는 줌(Zoom)을 통해 온라인으로 약 1시간 30분간 진행될 예정이다. 영어-한국어 동시 통역을 제공하며, 영상은 녹화되어 성통만사 유튜브 채널과 SNS 계정에 업로드된다.

이메쉬포카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서울지부 대표대행,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전 주영국 북한공사), 박선기 유엔 국제형사재판소 IRMCT 재판관, 김태훈 성통만사 이사장이 인사말을 전한다.

이후 보고서 제작에 참여한 성통만사 남바다 사무국장, 크리스티나 연구원, 최미셸 인터랩 대표, 김태훈 성통만사 이사장의 주제발표가 이어진다. 

또한 전 북한 노동당 간부였던 탈북민 노희창씨와 평양 과학자 출신 탈북민 김건일씨의 북한 디지털인권에 대한 증언이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