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우리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을 두고 미 의회에서 강한 반대 입장이 나왔다.
‘2021 서울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호소한 지난 7일 한국계 영 김을 비롯한 미 공화당 소속 연방 하원의원 35명은 한국 정부가 추진 중인 종전선언에 반대하다는 서한을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에 보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북한의 목적은 제재 회피를 비롯한 주한미군 철수 등으로 평화엔 관심이 없다”며 “이 시점의 종전선언은 한반도 안보를 훼손하고 미국·한국·일본인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정부 간 종전선언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의원들이 집단으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 측 하원의원들 일부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지난 5월 한반도 종전선언 등 평화체제 구축 취지를 담은 ‘한반도 평화 법안’을 민주당 소속 브래드 셔먼 하원의원이 대표발의 했고, 법안에 서명한 의원 중 23명은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과 블링컨 장관에 종전선언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
이 서한에서는 “북한과 전쟁 상태를 공식적으로 종식하는 것은 미국과 동맹국의 국익에 기여할 중요한 단계”라고 주장했다.
한편 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8일 기자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유엔사 존립은 종전선언과는 무관하다“며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가는 단계에서 추진하는 상징적 의미만을 지니고 평화협정 발효 전까지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 된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정부에서 타국의 의회 내 움직임에 공식 논평을 하는 것은 외교관례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내 다양한 의견을 균형 있게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