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국군의 핵심 과제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가 빨라질 전망이다.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 절차 가운데 하나인 한·미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가 내년 후반기에서 내년 봄으로 애초보다 앞당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검증 연습을 내년 봄에 시행할 수 있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내년에 하기로 했는데, 우리 여망은 좀 더 빨리 (하자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 장관은 “2019년 IOC를 하고 2020년에 FOC를 하도록 돼 있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지연된 상태”라며 “우리는 예행연습 등을 해 왔기에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참모들 간의 검토, 미군의 평가 등을 통해 시기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FOC 검증 연습은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전작권 행사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검증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한·미는 지난 2014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에 대비한 한국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 평가를 3단계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역량 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나뉜다. 이 중에서 IOC 평가만 2019년에 종료됐다.

앞서 한·미는 지난 2일 안보협의회의(SCM)에서 FOC 평가를 내년에 시행한다는 방침에 합의한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은 당시 SCM 결과를 설명하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에 FOC 검증을 실시한다고 밝혀 후반기 시행에 무게가 실렸다.

그러나 이후 오스틴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하는 과정에서 FOC 평가 ‘조기 시행’ 방안이 언급되면서 한·미 군 당국의 협의가 다시 시작됐다.

FOC 검증을 통과하면 한·미 간 협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할 수 있고, 검증 절차 중 마지막 단계인 FMC 평가도 앞당겨질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최종적인 전작권 전환 단계 진입도 빨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 시기와 관련 “(지난 대선) 공약이었는데 국정과제 선정 시 ‘조속한 전환’으로 변경했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전환은 어렵지만, 조속한 전환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 정도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다만 연합사 운용능력 평가 등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이행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확정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으나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미래연합사령부 운용능력 평가가 지연되면서 전작권 전환 논의가 계속 늦춰졌다.

코로나19로 인해 한미 연합훈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우려에 대해 서 장관은 “실병기동훈련(FTX)는 작은 단위 규모 훈련을 연중 균형되게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2일 SCM에서 양국이 한미연합사령부 작전계획(작계)을 변경하기로 한 것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주권국가로서 작계 수립은 당연하고 기본 도리이자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 2일 열린 제53차 SCM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해 기존 작전계획을 최신화하기로 합의하고 새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한 바 있다.

한편, 서 장관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모병제 공약과 관련해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수준과 충원 가능성, 군사적 효용성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현재 판단으로는 완전한 모병제를 시행하면 현재 수준의 상비병력 충원은 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어 “최대한 많은 인원을 간부화하고, 징병제를 일부 혼합한 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연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