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군의 식재료비 관리 소홀이 장병 급식의 질 하락과 예산의 비효율적 운용을 초래하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14일 발표한 ‘육군본부 정기 감사 보고서’에서 군 급식결산의 부적정성을 이같이 지적했다.
장병 급식의 질 유지를 위해선 육군 ‘급식운영 지침’에 따라 월별로 예산을 균등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9~2020년 부대별 식재료비 월간 적자·흑자 비율이 ±10%를 초과하지 않게 지침 기준을 지킨 부대는 2019년 555개 부대 중 16개(2.8%), 2020년 506개 중 3개(0.6%)에 불과했다.
반면 7회 이상 초과한 부대는 2019년 173개(31.1%), 2020년 247개(48.8%)에 이르렀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는 급양대 중심의 현행 결산방식에서는 신뢰성 확보가 되기 어렵다는 분석이 보고서에 나왔다.
이어 식재료 청구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청구병력이 실제 식수인원보다 과다하게 입력되는 점도 확인됐다.
이번 감사에서 2019년 112개 부대(20.2%)가 평균 11% 상당(최대 36.7%), 2020년 506개 편성부대 중 98개 부대(19.4%)가 평균 14% 상당(최대 37.9%)으로 과다한 청구병력을 입력해 연간 급식예산 가용액을 부당하게 더 배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급식 편성부대 간 예산 배분과 집행의 형평성이 저해돼 장병 급식의 질에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고서에선 청구·결산병력이 과다 입력된 원인으로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 무관심을 비롯해 지원부대에서 청구의 적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을 꼽았다.
한편 지난 6월 감사기간까지도 육군본부는 월별 1인당 급식비 지출액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는 점은 물론, 개별 급식 편성부대가 청구병력을 과다하게 입력하는 점 등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본부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향후 지휘 제대인 군단 등에서 청구·결산 결과에 대한 원인분석과 후속조치를 실시하도록 책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또 육군참모총장에 급식 편성부대 급식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감독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