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내년 하반기부터 장병의 민간병원 진료비를 경감하기 위한 ‘병사 軍 단체보험’이 시행될 전망이다.

또 2022년 병사들의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직업군인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도 확대한다. 내년 신축·리모델링 물량을 4890실로 확대하고 222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부대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국방부에서 주관한 ‘2020년 연말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각군 주요지휘관들은 이 같은 내용의 5대 국방운영 중점 추진 사항을 협의했다.

서 장관은 이날 “새해에는 ‘균형·소통·진화’의 정신을 바탕으로 5대 국방운영 중점을 적극 추진해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이라는 국방운영 목표를 구현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에도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군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선승구전(先勝求戰)의 정신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 전투 임무 위주의 교육훈련을 강화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할 수 있는 ‘최상의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원인철 합동참모의장, 남영신 육군참모총장, 부석종 해군참모총장,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이승도 해병대사령관 등 각 군 지휘관과 모종화 병무청장,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등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이밖에 각 군 주요 지휘관 및 참모, 다른 직위자들은 합참, 각 군 본부, 작전사 등에서 화상으로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 ▲미래 주도 국방역량 구축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 등 5대 국방운영 목표의 올해 성과를 정리한 뒤 내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군 주요 지휘관들은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분야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핵 위기 시 한미 동맹협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주요 지휘관들은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과 한반도 평화정착 보장을 위해 내년에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 공동 억제·대응능력을 지속 강화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아래 발전된 무기체계와 다양한 훈련 방법으로 연합연습·훈련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전투임무 위주의 실전적인 교육훈련에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비무장지대(DMZ) 유해발굴지역 확대 등 한반도 평화정착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동맹 발전과 국방협력 강화와 관련해서는 굳건한 한미동맹 기반 하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전) 전환 추진을 위해 전작권 전환 협의 절차 가속,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평가 조기 시행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2021~2025 중기계획에 따라 300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 체계적·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2021년 UN 평화유지 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 재외국민 보호활동의 지속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미래주도 국방역량 구축 분야는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억제·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 핵 위기 시 한미 동맹협의 절차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경제제재, 외교조치, 군사수단 등을 통합한 북한 핵·WMD 한미 억제방안 최적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 단계별 능력 구축을 통한 피해 최소화·제거능력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또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스마트 국방 달성을 위한 노력과 함께 핵심 군사능력을 기반으로 한 전력증강을 추진해 전략·작전·포괄적 대응능력을 보강하기로 했다.

행복한 국방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2022년 병사들의 봉급을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인상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장병 전투 생존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피복·장구류를 개선하고 군 급식의 다양성 보장을 위해 시중 상용품 도입 확대, 닭강정 등 장병의 만족도가 높은 품목의 신규도입 등 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군 의료시스템 개편과 관련해서는 국군외상센터를 개원해 연간 100여명의 외상환자를 진료하고 부대-군병원 간 셔틀버스를 2025년까지 19대를 늘리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부터 민간병원 진료비 경감을 위해 ‘병사 軍 단체보험’ 시행 등 장병들의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정책에 전 참가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다.

직업군인의 복무여건 보장을 위한 주거지원 개선도 확대키로 했다.

우선 신축·리모델링 물량을 2020년 3764실에서 2021년 4890실로 확대하고 2225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부대 주거환경을 개선키로 했다.

중·고교 자녀를 둔 가정의 경우 기존 2학년 2학기 퇴거유예에서 2학년부터 퇴거를 유예시키고, 전월세 상환유예도 중학생일 경우 고교 졸업 시까지 완화하는 등 체감할 수 있는 주거지원제도 시행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 국방 연구·개발(R&D) 강화 등의 노력도 이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핵·WMD 대응 무기체계와 미래전에 대비한 4차 산업혁명 기반의 독자적인 기술확보에 지속 투자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기술 무기체계 창출을 위한 기술선도형 R&D 체계로 전환해 전방위 위협에 대비한 첨단기술 역량을 구축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군 주요 지휘관들은 국민의 신뢰 속에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구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했다.

서 장관은 특히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군 본연의 임무와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확고한 군사대비태세 확립은 군 본연의 숭고한 임무로,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며 전방위 안보위협에서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사명감과 엄정한 군 기강확립 및 정신적 대비태세를 유지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