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미 군 당국의 주요 관심사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시기가 내년 가을로 미뤄질 전망이다.
존 커비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 1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FOC 평가 시기를 두고 지난 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안보협의회(SCM) 당시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가을 연합지휘소훈련(CCPT) 기간”이라고 밝혔다.
전날(13일) 브리핑에서 그 시기를 내년 여름이라고 언급했다가 하루 만에 정정한 것이다.
커비 대변인은 지난 13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최근 한국에서 양측이 FOC 평가를 내년 여름에 한 뒤 전작권에 대한 진척을 진행하고, 가을에 재평가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었다.
한국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두고 FOC평가 시기를 내년 봄쯤으로 앞당기기 위해 그동안 물밑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SCM이 끝난 후 청와대로 문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FOC 평가의 ‘조기 시행’ 문제가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인철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폴 러캐머라 한미 연합사령관이 FOC 평가 조기 시행을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회동을 하기로 했던 것으로 열려졌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오스틴 장관이 군사 당국에 FOC 연습을 내년 봄에 할 수는 없는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커비 대변인은 지난 13일 브리핑에서 이를 부인하는 언급을 했었다.
이어 이를 다시 가을로 연기한다는 방침에 따라 문재인 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