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정부가 공을 들이고 있는 6.25한국전쟁 종전선언에 대해 “종전선언이 한반도 평화의 목표이자 비핵화와 평화 협상을 촉진시키는 유효한 조치”라며 내년 5월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까지 적극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최영준 통일부 차관은 23일 서울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열린 내년도 외교·통일·국방부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종전선언은 현재 교착된 남북 및 북미 간에 다시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차관은 이어 북한이 정부의 거듭된 남북대화 제의에도 응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선 “2019년 ‘하노이 노딜’ 이후에 지속된 교착 국면과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남북 및 북·미 관계가 답보 상태에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대북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당사자 아닌 중재자라는 지적과 관련 “한국이 조력자나 협력자 수준은 아니다”며 남북간 논의 사항이 아니라고 했던 과거 정부들과 비교해 “9·19 평양 공동선언에는 영변 핵시설에 대한 철폐와 그 이후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까지 합의하면서 정상 간의 약속을 한 바 있다”고 문재인 정부 들어 관련 업적을 강조했다.

미국과 주요 동맹국들이 중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 내년 2월 열릴 예정인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는 대표단 파견과 함께 문 대통령의 참석 가능성까지 열어둬 주목을 끌었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는 이와 관련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북한, 중국 간의 협의 결과를 보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주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베이징올림픽이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남북 관계 개선의 중요한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외교부 여승배 차관보는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진전을 보는 것도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실질적 진전을 보이는 데 중요하다”고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정부는 최근 유엔 총회에서 17년 연속 통과된 북한인권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3년 연속 불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