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국방부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이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한국이 한미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 확보에 미흡하다는 등의 한국군 폄하 평가를 내린 데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좋은 성과가 있었고, 이번(지난 12월 2일) SCM(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최상의 성과를 거둔 이 시기에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지난 25일 방송된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한국이 연합 방위전력을 이끌기 위한 중요한 군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 ‘한국이 전략 타격능력을 획득하고 한국형 통합 공중미사일방어 체계를 개발해 배치해야 한다는 점’ 등을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으로 각각 거론하며 “이것은 솔직히 많이 뒤처져 있다”고 말했다.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은 또 한미 작전계획 갱신과 관련 북한의 위협 외에 ‘중국 공산당의 통제와 지휘를 받는 인민해방군’의 존재를 언급하고 “2010년 이후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중국이 그들의 존재감을 크게 늘린 것은 비밀이 아니다”며 “현재의 전략계획지침에는 없는 내용이다. 이 모든 것을 작전계획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한미가 승인한 전략기획지침(SPG)은 북한의 위협에 대비한 작전계획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전 미군사령관이 중국에 대해 언급한 것은 매우 의외”라고 지적했다.

부 대변인은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이 인터뷰에서 “지난 3년 동안 중국이 한국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사례가 300% 늘었다. 우리는 북방한계선(NLL)을 따라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 어선들의 증가도 목격하고 있다”고 말한 데 대해서도 “주변국 군용기가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 시에 국제법 준수 하에 직통망 운용, 전술조치 등 원칙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