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수도권과 강원도 등에 산재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여의도 넓이의 3배가 넘는 약 905만㎡, 270만여 평이 풀린다.

이와 별도로 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약 370만㎡, 약 111만9250평은 ‘제한보호구역’으로 바뀌어 규제가 완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이번 군사보호구역 해제는 지난해 12월 국방부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해제되는 지역은 건축·개발 등의 인·허가와 관련해 군 당국과 협의할 필요가 없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자유로워진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은 서울 서초구 우면동 일대 5만3466㎡(약 1만6173평), 인천시 마전동·불로동 일대 111만1610㎡(약 33만6262평), 경기 김포시 통진읍 마송리·도사리 일대 25만702㎡(약 7만5837평), 경기 파주시 상지석동·백석리·선유리·가야리·대능리·용미리 일대 497만9153㎡(약 150만6193평), 경기 고양시 성석동·설문동·지영동·식사동·풍동·주교동·원당동·성사동 일대 262만 6888㎡(약 79만4633평), 강원 원주시 태장동 일대 3만2075㎡(약 9702평) 등이다.

국방부는 통제보호구역에서는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에선 군과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된 지역은 인천시 운복동·문학동·연수동 일대 4만7031㎡(약 1만4226평), 경기 양주시 우고리 일대 3만479㎡(약 9219평), 경기 광주시 검복리 일대 19만1484㎡(약 5만7923평), 경기 성남시 중원구 은행동 일대 1만8065㎡(약 5464평), 강원 철원군 정연리·이길리·관전리·월하리·사요리·중리 일대 111만8100㎡(약 33만8225평) 등이다.

반면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가중요시설과 사격훈련장, 해군기지주변의 256만㎡(약 77만4400평)는 새로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해상구역을 제외하고 육상지역은 울타리 내부만 지정했다”며 “주민에게 미치는 불편이나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은 없다”고 말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은 경기 포천시 연곡리 일대 8만9830㎡(약 2만7173평), 강원 고성군 거진리 일대 2189㎡(약 662평), 충남 태안군 모항리(육·해상) 일대 219만7555㎡(약 66만4760평), 경북 울릉군 사동리(해상) 일대 19만3553㎡(약 5만8549평) 등이다.

이번 해제·변경·지정된 보호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됐다.

심의 절차는 ‘관할부대 심의 후 합동참모본부에 건의, 합참 심의를 끝내고 국방부로 건의, 국방부가 심의’하는 3단계로 진행된다. 

한편 국방부 심의 이전에 열린 합참 심의에서는 보호구역 중 3426만㎡(약 1036만3650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자체에 위탁된 보호구역에서는 보호구역이 해제된 것과 효과 면에서 동일하지만, 의결사항에서 정한 높이 이상의 건축물의 신축·개발에는 군과 협의가 필요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민과 지방 정부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겪는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과 지방정부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필수적인 군사 시설을 제외하고 해제 가능한 지역을 추가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도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관리가 필요하다”며 “지자체가 해제를 요구한 접경지역의 신도시, 취락지, 산업단지 등 공장지대가 형성된 지역 위주로 적극 검토해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정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