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있어 핵심요소인 완전운용능력(FOC)의 증명을 위한 의지를 다졌다.

국방부는 19일 서울 용산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전작권 전환 추진평가회의’를 열어 지난해 전작권 전환의 주요 성과를 평가하고, 2022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의 필수 조건인 핵심군사능력과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또 서 장관은 “FOC 평가에 미국 측과 긴밀히 공조하며 관련 과업들이 계획된 일정에 따라 추진될 수 있게 세심히 확인하라”며 “성공적인 미래연합사 FOC 검증을 위해 전군의 의지와 노력을 통합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FOC 평가에 대비해 한미 공동실무단을 편성·운영해 평가계획을 발전시키고, 한미 공동의 로드맵에 기반해 모든 과업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작권과 관련한 지난해 주요 성과를 살피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수정 1호 부록 및 별지 개정, COTP 능력 공동연구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전작권 전환 추진기반을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022년도 FOC평가 시행에 합의해 전작권 전환 가속화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서 2015년 승인한 COTP에 따라 전작권 전환 이후를 대비한 우리 군 주도 미래연합사령부의 역량평가를 3단계로 나눠 시행하고 있다.

역량평가는 1단계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2단계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구성되며, 이 중에서 IOC 평가는 2019년에 종료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본래 2020년에 FOC를 하도록 예정됐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한미연합훈련이 지연되며 한국군이 연합군을 지휘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양국은 지난해 12월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전작권과 관련한 2단계 FOC 검증을 올해 가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미 국방부 대변인도 지난 4일 외신을 통해 “올해 예정된 한미연합훈련의 일정엔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전작권 전환은 우리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라 언급하며 “‘책임 국방’ 구현을 위한 필수 과업임을 인식하고 전작권 전환 과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