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북한이 비핵화에 먼저 나서면 전폭적인 경제지원을 하겠다며 선비핵화 후지원론을 북핵 해법으로 제시했다.

또 최근 논란이 된 자신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선제 타격은 전쟁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전쟁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가진 외교‧안보 분야 공약 발표에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지원과 협력을 실시하겠다”며 “IMF(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과 함께 대규모 투자·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관련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실질적 진전’이라는 용어에 대해 “실질적 비핵화의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을 받는 것”이라며 “완전 오픈(개방)해서 검증을 받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 핵개발 시설 전면 사찰을 허용하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 “국제사회가 협조해 일관된 원칙을 갖고 간다면 북한도 자체 번영을 위해 비핵화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 본다”면서 “그런데 그때그때, 비핵화를 생각지 않고 북한 핵무장에 대해 일부 지지한다든지, 강력히 억제하지 않는 입장이 나오게 되면 결국 비핵화라는 것은 도달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북정책에 대해 북한이 비핵화에 나서지 않는 것을 포함해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판문점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해 3자간 대화 채널을 상설화하겠다”며 “북한 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인도적 지원은 정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지속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제타격론과 관련 “북한의 핵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킬체인을 비롯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전력을 고도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어 핵무기를 극초음속 미사일에 탑재시켜 남한을 상대로 쏜다는 것은 벌써 이미 그 이전에 전쟁 상태에 돌입한 것이고 그 상태 자체가 데프콘 1·2단계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그냥 맞을 게 아니라 '미리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 발사기지뿐 아니라 발사 명령을 한 지휘부를 타격할 수 있다'는 능력을 갖고 있고 의지를 보여줘야 그런 무모한 공격을 억제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전쟁을 막고 치명적 대량살상무기 사용을 막아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전쟁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현 안보 상황에 대해 “민주당 정권이 추진한 굴종적인 대북정책으로 평화를 얻기는커녕 우리 안보가 송두리째 위협받고 있다”며 “북한의 핵 위협과 미사일 도발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문재인 정권 5년동안의 대북정책을 맹비난했다.

그는 문 정권이 자랑하는 3차례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국내 정치에 외교·통일 문제를 이용하는 쇼”라며 “저는 쇼는 안 한다”고 깎아내렸다.

그는 남북정상회담 추진 의향과 관련 “그냥 만나서 ‘앞으로 잘해보자’는 것은 정상 외교가 아니다”며 “(남북)정상이 만나려면 원활한 접촉을 통해 예비 합의에 도달을 하고 만나야 한다”는 원칙론을 다시 피력했다.

그는 그러면서 “원칙·일관성이 없이 그때그때 일시적인 평화 쇼 같은 식으로 진행해서는 남북관계에 진전도 없다”며 “북한으로부터도 ‘남한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 무시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한미 전시작전권 전환 시점에 대해선 “연합작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보”라며 “우리가 한미연합작전 지휘권을 가지려면 최소한의 정찰자산을 통한 정보의 획득, 어느 정도의 미사일 방어 능력 등 기반을 갖고 있어야 미군의 지원을 받으며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라고 무리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또 미중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언급하며 미국편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자유민주 국가들과 협력해 자유롭고 개방된 역내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가겠다”며 “항행과 비행의 자유가 보장되고 역내 다자협력이 활성화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자원과 데이터가 안보 무기가 되는 시대에 돌입했다”며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예로 들어 “특정 수입국가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를 줄이고, 선제적이면서도 투명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중국을 겨냥했다.

그는 대중국 외교 원칙과 관련 “우리가 미국과 안보 동맹이라면 중국은 북한과 동맹 체제”라며 “그래서 군사안보 차원에서는 우리가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지만, 중국과는 상호 존중이라는 기반 하에 경제 협력은 강화해 나갈 것이고 한중 공동의 이익을 휘한 협력을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안보와 경제 분리 접근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