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청와대는 4일 국산 K-9 자주포의 이집트 수출과 관련 국책은행의 대출 조건 계약에 문제가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해국(害國) 행위’라며 분노하는 반응을 보였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한마디로 영업비밀까지 다 까라는 얘기인데 이게 애국 행위인가”라고 되물으며 이같이 말했다.
방위사업청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이집트와 2조원대 K-9 자주포 수출 계약을 발표했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일부 언론에서는 이집트의 K-9 자주포 구입 대금의 80%를 수출입은행이 대출해주는 조건이 포함돼 있고, 떼일 염려도 있다는 내용으로 문제 제기를 했다.
박 수석은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대출이 계약 조건 안에 들어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른 선진국도 다른 나라에 수출할 때 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과 같은) 조건을 끼고 (계약)하는 것”이라며 “왜 그게 문제냐”며 반문했다.
그는 이와 관련 “지금은 한 기업과 기업, 나라와 나라가 바이어와 셀러라는 단순한 관계가 아니다”며 “이런 전략수출에는 산업협력, 금융지원, 현지생산 이런 여러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붙어오는 시대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수출입)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며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수출입은행이 금융지원을 해서 수출이 성사된 케이스가 여러 건 있느냐”는 진행자의 물음에 “당연하다”며 “다른 선진국들도 수출할 때 다 그렇게 한다”고 거듭 말했다.
그는 이번 수출 계약 조건을 공개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을 의식한 듯 “조건을 밝히라고 그러면 다음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수출을 하냐”며 “다음 나라에도 수출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그는 앞서 언급한 수입국이 요구하는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투자를 하고, 좋은 물건을 만드는 기업(의 힘으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며 “나머지는 전부 정부 영역”이라고 정부의 적극 역할을 강조했다.
그는 “범정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여러 부처의 (관련)업무를 독려해야 할 정부의 컨트롤타워, 대통령의 정상회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집트는 우리와 다른 정부형태로, 대통령이 모든 것을 관장해 결정하는 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며 “기업과 국민과 정부가 함께 손을 맞잡은 결과”라고 문재인 대통령과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의 지난달 20일 정상회담 효과임을 부각시켰다.
이와 관련, 그는 이번 계약이 문 대통령의 이집트 방문 기간에 성사되지 않은 것과 관련 “(문 대통령이) 순방기간 중에 계약을 하라고 했다면 우리 기업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으로 계약이 됐을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순방성과를 내기 위해 그렇게 무리하게 계약하지 마라. 양국의 건설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건전한 협상을 하라, 쉽게 얘기하면 배짱을 딱 부리고 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이집트와) 정상회담 했다고 그게 된 거냐고 묻는다”며 “이렇게 세상 변하는 것을 모르는 질문일 수 있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또 방위사업청이 수출 당사자인 한화디펜스에 불리한 조건을 감내하도록 조율 과정에서 “근사한 당근을 제시했다”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