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무력시위를 규탄하고 기존의 원칙적 대북 기조를 재확인했다.

한미일 장관들은 또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정의용 외교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대신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를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발표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회의 후 공동성명 형태의 결과 문서를 발표한 것은 2017년 2월 이래 5년 만이다.

2017년에는 독일 본에서 당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만나 대북 문제에 초점을 맞춘 공동성명을 냈다.

당시는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의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5년 만의 공동성명에는 일부만 북한 문제에 할애하고 각종 인도·태평양 역내 및 글로벌 현안이 망라됐다.

3국 장관들은 공동성명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했으며,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했다”면서 “한·일 장관들은 미국이 새로이 발표한 인도·태평양 전략을 환영하고 3국의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장관들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이들은 또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

3국 장관들은 특히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을 강조하고, 전제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적으로 열린 입장임을 밝혔다. 아울러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3국 장관들은 성명에서 “3국 간 안보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말했다.

장관들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 금융,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및 차기 팬데믹 방지를 위한 노력을 포함한 국제 보건 안보 등 우선순위들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의 접근법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3국 장관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또한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 핵심 및 신흥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도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역내 평화, 안정 및 번영에 대한 열망에 기초한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 관련 논의뿐 아니라 공급망, 기후변화, 코로나19 등 국제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에 대해 한미일이 어떻게 좀 더 협력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차원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주로 포커스를 맞춘 과거 공동성명에 비해 한미일이 앞으로 협력해 나갈 수 있는 여타 분야까지 내용을 포괄적으로 합쳐서 만든 새로운 유형의 공동성명”이라고 밝혔다.

대북 정책과 관련해 블링컨 국무장관은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대한 분명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에 책임을 물을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라며 제재·압박 수단을 추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다만 블링컨 장관은 “전제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다”,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언급해 향후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물밑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의용 장관도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관여를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 관여와 관련해 “한국 측이 몇 가지 방안을 제안했고 그에 대해 미국이 상당히 경청했다”며 “협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미측의 의지가 좀 더 분명하게, 상당히 진정성 있게 전달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