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2023년 연방정부 예산을 줄이는 가운데서도 국방비는 크게 늘려 대조를 보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23회계연도 미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지난해와 비교해 전체 예산은 5조8000억 달러(약 7086조원) 규모로 3.5% 줄였으나 국방예산은 4% 늘어난 8133억 달러로 역대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든 대통령은 워싱턴DC의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가진 대국민연설을 통해 “이번 예산안은 우리 행정부가 물려받은 재정 혼란을 바로잡는 데 진전을 이루는 것”이라며 “미 역사상 1년이라는 기간에 이뤄지는 가장 큰 규모의 재정적자 감축”이라고 말했다.

2023회계연도는 올해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다.

전체 예산은 2022회계연도 예산안 6조100억 달러보다 약 2100억 달러 가량 줄었다.

반면 국방 예산은 크게 늘어난 가운데 이 중 국방부 예산은 7730억 달러로 무려 8.1% 증액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의 국방 전략은 점증하는 중국의 도전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오늘날 우리는 공격성이 강한 러시아와 함께 북한·이란에 의한 끊임없는 위협에도 직면해 있다”며 “미국의 억지력을 유지·강화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고, 국익을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캐슬린 힉스 국방부 부장관은 “러시아의 악의에 찬 행동에 직면해 있지만 방어 전략은 최대 전략적 경쟁자이자 당면한 도전인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북한, 이란을 비롯해 극단주의단체 등이 야기하는 지속적 위협도 마주하고 있다”고 국방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이날 발표한 2022년도 ‘국가국방전략(NDS)’에서 “다양한 영역에서 증가하고 있는 중국의 위협에 맞선 미국 본토의 방어”를 최우선 순위로 명시했다.

미 정부 내년 국방예산안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F-35 합동타격전투기 등 공군 전력 강화에 565억 달러, 해군 전력 강화에 408억 달러의 예산을 편성했다.

공군 전력 강화 내용 중 신형 B-21 전략폭격기 구입에 50억 달러를 배정한 것이 특히 눈에 띈다.

해군 전력 보강을 위해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건조에 73억 달러, 핵전력 현대화 전략에 따른 컬럼비아급 차세대 탄도미사일 잠수함 개발에 63억 달러 등을 배정했다.

지상배치전략억제전력(GBSD)을 위해서도 36억 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을 방어하는 미사일방어체계(MD)에 247억 달러가 배정됐다.

구체적으로 지상 배치 미사일방어망(GMD)과 차세대미사일요격기(NGI) 등에 26억 달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방어에 3억3500만 달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