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에서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목표로 대대적인 구조 개편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외교안보분과는 31일 국방부, 합동참모회의, 방위사업청 등 국방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혁신 4.0’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방혁신 4.0’ 중 과학기술 강군 육성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국방 분야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인구절벽 시대를 맞아 병력은 줄이되 국방력은 강화한다는 군 개혁 방향이다.
AI, 무인, 로봇 체계를 근간으로 부대와 병력의 구조는 물론, 군사 교리와 전투 개념과 방법까지 군을 제2 창군으로 재설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 군구조개혁추진관과 기획관리관, 합참 전력기획부장과 전투발전부장,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미래 전쟁 양상이 과학기술 발전에 따라 획기적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어떻게 싸울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전략과 작전수행 개념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미래 전장 영역이 지상, 해상, 공중이란 3차원에서 우주, 사이버, 전자기 영역 등 5∼6차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맞춰 군이 갖춰야 할 능력과 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등이 이날 주요 토의 대상이 됐다고 인수위는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극초음속, 양자, 사이버, 합성바이오 등을 포함한 국방 분야 10대 핵심기술 확보 방안과 민간 첨단 기술을 적기에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전반적인 무기체계 확보 프로세스 개선 방안 등이 논의됐다.
아울러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적시에 최대한 활용해 국방혁신 4.0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른 국방부와 유관 기관의 관련 조직 개편 방안도 이 자리에서 함께 논의했다.
또 인수위에서는 방위산업 수출 확대를 위해 국가 전략 차원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에 첨단 과학기술 발전 속도에 부응하는 방산 체계 구축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국방획득 절차의 복잡성, 경직성, 경직성, 폐쇄성 개선’ ‘국방벤처 육성, 연구개발 및 핵심 기술 지원 확대’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 구축’ 등이 핵심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