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한상현 전문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일 병사들이 군 부대 내에서 휴대전화 소지 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했다. 또 군필자들에게 민간주택 청약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인수위 외교안보 분과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안보 분야 핵심공약 구현 방안에 대해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방위사업청 등과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이날 병사들이 평일 일과 중에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병사들은 현재 부대 내에서 평일에는 일과 후인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주말에는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개인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

인수위는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 방안과 관련해 미래 세대 요구 등 시대 변화에 부합하는 병영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군 당국에서는 육군 15사단 병사와 훈련병 500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일과 중 휴대전화 사용 시범 운영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인수위에서 이날 논의한 군필자에 대한 민간주택 청약 가점 방안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5점을 더 부여하는 내용으로 공약한 사항이다. 

인수위는 이 방안에 대해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또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군의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방안도 논의했다.

3축 체계는 북한의 공격 등 유사 시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탄도미사일을 대량으로 발사해 북한을 응징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체계 등을 가리킨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방부에서는 군인권총괄담당관과 시설기획관, 합참은 전략기획차장, 방위사업청에서 미래전력사업지원부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