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송국진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1일 북한 미사일 등의 공격 징후 시 ‘사전 원점 정밀타격’을 이례적으로 언급했다.
북한의 미사일 공격 징후 시 사전에 원점을 정밀타격하는 것은 ‘선제타격’과 같은 개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발사 및 핵실험 등 고강도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경고 메시지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서 장관은 이날 열린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 개편식에서 “미사일 발사 징후가 명확할 경우에는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현재 군은 사거리와 정확도, 위력이 대폭 향상된 다량·다종의 미사일을 보유해 북한의 그 어떤 표적도 정확하고 신속하게 타격할 수 있는 능력도 구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장거리·초정밀·고위력의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지속 개발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사일 징후 시 원점 정밀타격 방침은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의 ‘핵·대량살상무기(WMD) 대응체계’를 구성하는 ‘전략적 타격체계’의 일환이다.
전략적 타격체계는 과거 보수 정부 시절의 ‘킬체인’(Kill Chain) 체계와 대량응징보복(KMPR) 개념을 포괄한다.
서 장관은 미사일전략사 개편과 관련해 “점차 증대되고 있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해 주도적이고 능동적인 대응 태세를 구축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더욱 강력한 대북 억제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개편식 훈시에서는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 위협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또 “북한이 보유하지 못한 고도화된 다층 미사일방어체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패트리엇 미사일 성능개량과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 추가 도입, ‘천궁Ⅱ’ 전력화 등을 언급했다.
그는 이어 “북한의 변화하는 미사일 위협에 압도적으로 대응 가능한 역량을 구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양 사령부가) 상호 긴밀하게 공조하며 적의 어떠한 미사일 위협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해달라”고 주문했다.
육군 미사일전략사령부와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의 확대 개편은 부대령 개정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날 공포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육군의 ‘미사일 공격부대’인 미사일사령부와 ‘미사일 방어 부대’인 공군 방공유도탄사령부의 기존 명칭을 각각 변경하고 그에 걸맞은 조직 개편과 전력 증강을 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