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차기 정부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대북정책 목표을 제시했다.

또 상호주의에 바탕한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를 국정 과제로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대북정책 방향으로 ‘북한 비핵화 추진’ ‘남북 관계 정상화, 국민과 함께하는 통일 준비’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 등 3가지를 제시했다.

북한 비핵화 추진과 관련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 구현’을 목표로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해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강조했다.

그러나 이른바 CVID(포괄적이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는 명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 비핵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면 현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협상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를 유지하면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철저한 이행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 진전에 따라 국제사회와 함께 대북 경제‧개발 협력 구상 등 ‘당근정책’도 함께 내놨다.

이를 위해 남북미 3자간 안보대화 채널의 제도화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판문점 또는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하고, “한반도 문제 핵심 당사자로서 대북 정책의 국제공조를 주도하겠다”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 정부는 이어 대화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비핵화 추진과 함께 남북 간 ‘상호 개방’과 ‘소통‧교류 활성화’로 북한의 ‘점진적 변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화의 문은 열어 두면서 “원칙에 기초하되 정세와 국익을 고려한 실용과 유연성이 조화된 남북관계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교류 대상으로는 언론‧출판, 미디어 콘텐츠 분야 등을 우선 꼽고, 인적 교류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세먼지와 자연재해 등 남북 공통의 과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환경 협력을 추진하는 내용의 ‘남북 그린 데탕트 구현’ 구상도 눈길을 끌었다.

윤 정부는 ‘남북 간 인도적 문제 해결 도모’를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제시하고 ‘북한 주민의 인도적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증진’을 과제로 내세웠다.

아울러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과 정례적인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회담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관련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국제사회와 공조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정착금 등 초기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창업지원센터 설립 등 취업을 지원하며, 위기 가구 통합지원시스템과 정신건강지원 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