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미국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을 5월 중에 다시 추진한다.
그러나 안보리 표결 과정에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가 예상돼 결의안 채택은 무산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3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나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 표결 시기를 묻는 질문에 “이번 달 안에 추진하는 것이 우리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지난달 안보리 이사국에 배포한 대북 추가 제재안은 기존 제재대상인 탄도미사일 외에 순항미사일 등 핵탄두 창작이 가능한 모든 운반수단의 시험발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아울러 북한의 원유, 정제유 수입 상한을 각각 지금의 절반 수준인 연간 200만 배럴, 25만 배럴로 줄이고, 북한에 담뱃잎과 담배 제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북한에 대한 담배 수출 금지 내용은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이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려면 15개 이사국 중 5대 상임이사국을 포함한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번 표결에서도 5개 상임이사국 중 미국이 주도하는 북한 추가 제재에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한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돼 부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두 나라는 북한이 ICBM 시험 발사 직후인 지난 3월 25일 소집된 안보리 긴급 회의에서도 대북 추가 제재에 반대해 규탄 언론 성명조차 채택되지 못했었다.
그린필드 대사는 이날 표결 전망에 대해 “현재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안보리가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하는 데 단합된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