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 “최대한 조기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전시작전통제권을 언젠가는 가져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최대한 조기에 갖고 올 수 있도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아직 전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에둘러 언급했다.

현재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중 2단계에 해당하는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아직 마치지 못한 상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2022년 업무보고에서 “성공적 FOC 평가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을 운영하여 검증평가 계획 발전 등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FOC 평가 후 내년 10월로 예상되는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평가 결과 검증을 하는 등 전작권 전환의 ‘가속화 토대’를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었다.

이 후보자는 과거 합동참모본부에서 신연합방위추진단장으로 전작권 전환 업무를 맡는 등 관련 사정에 밝아 장관에 취임하면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와 관련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실기동훈련을 하지 않는 등 축소된 한미연합훈련을 취임하면 원상의 모습으로 되돌리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우리 군은 지난 2018년까지 매년 3~4월 한미 연합 키리졸브 및 독수리연습을 실시하고, 6월 한국군 단독의 태극연습, 8월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11월 한국군 단독 실기동 호국훈련 등을 진행했었다.

하지만 이 훈련들은 2019년 모두 폐지됐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에 대한 대응책으로 “한미동맹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고, 미 전략자산 전개 정례 연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인정하며 군의 대응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열병식 연설에서 선제적 핵무력 사용가능성을 시사한 데 대한 질문을 받고 “원래 핵이라고 하는 것은 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만 사용하는 것으로 통념돼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 않더라도 핵을 가지고 선제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북한의 핵선제 공격 시) 남한도 대상이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는 “북한이 핵 실험을 준비 중으로 추정된다”며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는 소형의 전술핵무기 쪽이지 않겠느냐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우리가 북한 핵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국의 확장억제전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우리 국가이익 차원에서 동맹을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만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 없으니 우리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와 관련 미사일방어체계인 미국의 사드(THAAD)나 이스라엘의 에로우3을 도입 또는 한국판 사드로 불리는 ‘엘셈2'(L-SAM2·장거리 지대공유도무기) 조기 전력화 등을 언급했다. 

이날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관련 의원들의 질의도 여러 번 나왔다.

그는 윤 당선인의 집무실 등 대통령실의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으로 안보 공백이 우려된다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김병주 의원의 지적에는 “최대한 조기에 (우려)상황을 안정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그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과 혼란스러움, 많은 불편함이 있다”면서도 “군사적으로 보면 대비태세에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수도방위사령부의 재배치와 관련 그는 “주둔지를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근무지를 일부 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용산 일대 고층 건물에 대공포를 추가 설치할 필요성에 대해 그는 “방공작전 관련해서 변화가 있는 것은 대(對)드론체계만 일부 조정이 있고, 나머지는 다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대공포 설치 필요성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이 원안에서 후퇴하게 된 것과 관련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직인수위에 따르면, 이 공약 시행과 관련 2025년까지 병장을 기준으로 150만원은 월급 형태로 지급하되, 나머지 차액은 매월 55만원씩 적금 형태로 적립해 전역 때 한꺼번에 지급하는 절충형으로 조정했다.

그는 “공약을 정책 과제로 그대로 옮겨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양해해 달라”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또 윤 당선인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수도권 추가 배치 공약 후퇴설에 대해선 “후퇴한 게 아닌 현실적으로 바뀌었다”며 “다양한 옵션을 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해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