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한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은 단계적으로 추진해 2025년에야 실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윤 당선인 대변인실은 5일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이와 관련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등의 방식으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5년까지 병장 기준으로 매달 지급하는 봉급에 일부는 적금 형식의 자산형성 프로그램을 절충해 월급 200만원을 달성하겠다는 내용의 구체적 추진 방안을 소개했다.

현재 병장 기준으로 67만6000원인 병사 월급을 2025년까지 15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그때까지 올해 도입된 ‘사회진출지원금’ 정부 지원액을 최대 55만원(현행 최대 14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대변인실은 이 내용을 “현재 편성 중인 2023년 예산에 바로 반영해 2025년에는 병사에게 월 200만원이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방식이 달라지고 시기까지 늦어져 윤 당선인의 공약이 크게 후퇴했다는 지적이 지배적이다.

이와 관련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논란이 일었다.

이 후보자는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많은 고민을 했다”면서도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아 일부 점진적으로 증액시키는 것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병사들은 대개 좌절감을 느끼고 실망했다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며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이 후보자는 윤 당선인이 공약을 발표할 때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봤다면서 “다른 방향으로 장병 사기를 높일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노골적으로 불만은 (표현)못해도 속으로 상실감을 느끼는 병사들이 꽤 있을 것”이라며 “장관님께서 현장 방문을 하고 이럴 때 방안을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좋겠다”고 주문했다.

이 후보자는 “공약을 정책과제로 옮겨가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현실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병사 급여와 처우를 대폭 개선하겠다며 ‘병사 봉급 월 200만원 지급’을 공약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