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던 대북 '선제타격론'에 대해 “사실 수많은 제약 조건이 있는 옵션이라 이걸 쉽게 쓰겠다는 것이 전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대책으로 현재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어떻게 북한을 비핵화하고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권 후보자는 “일반적으로 (북한의)비핵화를 끌어내는 데는 경제협력을 통한 설득과 제재라는 두 가지 수단이 있다”며 “이렇게 빠른 속도로 (핵을) 고도화하고 도발하는 상황에선 지금은 제재의 시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제재가 만능이라 비핵화를 바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대화로 끌어낸 다음 체제 안전이나 경제적 지원 등을 충분히 이야기하겠다”고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선 대북 선제타격을, 취임사엔 대화를 얘기하며 오락가락하지 않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엔 “역대 대통령들도 선거 때와 실제 남북문제 등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을 때는 레토릭(수사·修辭)이 달랐다”고 응수했다.
권 후보자는 이어 이명박 정부의 실패한 대북정책을 윤 대통령이 답습한다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그는 “새 정부의 대북정책은 비핵화 정책을 포함해 이명박 정부와 반드시 동일하진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명박 정부는 취임하자마자 금강산에서 박왕자씨 피격 사건과 천안함 사건이 있다 보니 대북정책을 제대로 펴보지도 못하고 임기가 끝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획 자체로 실패했다고 보기엔 어폐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김정은 위원장 면담을 위한 평양 방문을 북한에 타진할 계획'을 묻자 권 후보자는 "남북관계 상황을 보고 외교안보팀과도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북특사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느냐'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확답은 못한다"면서도 "충분히 검토할만하다"고 말했다.
권 후보자는 "정권교체기마다 지난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 정부를 완전히 반대하고 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대북정책은 이어달리기가 돼야지, 전 정부를 완전히 무시하고 새롭게 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기간 남북·북미가 맺은 여러 선언에 대해 "새 정부에서도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