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김한규 기자] 병역의무자가 입대 후 부대에서 받던 신체검사를 내년 하반기부터 입영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진행하는 방안이 시범 실시된다.

내년부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을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한다.

병무청은 2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연말 주요 사업보고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내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역의무자 대상 신체검사는 만 19세가 되는 해에 입영 전에 받는 병무청 병역판정검사와 입대 후 받는 입영신체검사로 나뉘었다.

검사 주체가 다르다 보니 결과도 상이해 입영 전 병무청에서 ‘현역병’ 판정을 받았는데 해당 부대 신검에서는 질병 등 사유로 귀가 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병무청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입대 후 해당 부대에서 실시하던 입영신체검사도 입영 전 병무청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후방사단부터 시행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전방 사단까지 확대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비대면 문화 확산을 반영해 내년 1월부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을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집병 화상면접은 올해 공군 기술·전문특기병 11개 직종 지원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해 왔다.

병무청은 내년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취약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병역처분 변경과 무관하게 병무용 진단서 등 발급비용과 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체검사 결과 병역 처분이 변경된 사람에게만 병무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여비가 지급됐다.

이밖에도 내년부터 시행되는 ‘학력 사유로 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를 비롯해 ‘청춘디딤돌, 병역진로 설계’ 서비스 확대 시행 등 주요 사업계획을 점검됐다.

올해 호평을 받았던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은 영남·호남·충청권 상시 상담센터 추가 설치,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으로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한 면탈조장정보 DB 시스템 고도화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또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 방안도 정했다.

사회복무요원을 복지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복무기관은 교육·복지 등 개인의 전공과 연계해 교육기관·복지시설 등에 배치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육군 부대로 입영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4주에서 3주로 단축되고 권익 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도 도입한다.

지금까지는 군사교육소집 기간이 육군 4주, 해군 3주 등 각 군별로 상이해 동일 병역대상 간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다음은 병부청의 내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 주요 내용이다.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 대상자는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 폐지. 건강한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없이 현역병으로 입영.

▲하반기부터는 입영 후 군부대에서 받던 입영신체검사를 입영하기 전에 병무청에서 입영판정검사를 통해 입영대상 여부 결정.

▲병역면탈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면탈 조장정보 DB 시스템 고도화, 사이버 면탈 정보 검색 등 특별사법경찰의 과학수사로 연계 추진.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사업’ 확대를 위해 영·호남, 충남권 상시 상담센터 추가 설치, 센터 미설치 지역 중심으로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실시.

▲비대면 사회변화에 발맞춰 현역 모집병 화상면접은 공군 지원자 전체에 도입하고 육군 기술행정병 면접 필요 특기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복지 민생안정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 배정하고, 복무기관은 교육, 복지 등 개인의 전공과 연계해 교육기관, 복지시설 등에 배치.

▲사회복무요원 권익보호를 위해 복무기관 재지정 이의신청제도 도입.

▲올해 시행된 대체역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제도운영을 진단해 중·장기 발전 로드맵 마련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