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국방위는 18일 오후 열기로 예정했던 예산결산심사소위 회의와 전체회의를 취소했다.
국방위는 이날 예산소위를 열어 추경안을 심사하고, 이어 전체회의를 열어 추경안 의결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예산 삭감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아 추경안을 심사할 예산소위는 열리지 못했다.
이에 추경안은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날 국방위 예산결산소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장병 생활 여건을 저해하고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졸속추경안 심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정부가 국방예산 1조5068억원을 감액했다”며 “추경 재원 조달을 위해 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하면서 약 23%의 재원을 국방예산 감액을 통해 확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위가 병영생활관과 부속시설을 신축·개수할 예산, 관사와 간부 숙소 예산, 피복·전투화·헬멧 예산 감액에 동의한다고 말할 수 없다”며 “북한 및 주변국 위협에 대처해야 한다고 했던 국방위가 관련 무기체계 예산 감액을 의결할 수 없다”며 예산소위 취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정부는 59조원 규모 추경안의 국회 제출에 앞서 올해 국방예산 약 1조5000억원을 삭감한는 안을 마련했다.
이에 지난 17일 열린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모두의 질타가 쏟아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