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1일 발표한 한미 정상공동 성명에서 핵 억제 공약을 처음으로 확인함에 따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우산’ 정책이 조만간 구체화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이 남한에 대한 핵무기 선제 공격을 언급하면서 고조된 국민들의 북핵 불안 심리도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정상은 이날 공동성명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명시했다.

양 정상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정상은 또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양 정상은 아울러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거듭 확인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북 억제 메시지와 대국민 안심 메시지를 동시에 발신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우리 핵 무력의 기본사명은 전쟁 억제에 있지만, 핵이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속박돼 있을 수는 없다”며 핵의 억지전력을 넘어 선제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한미 정상 공동성명 중 안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내용으로 ‘핵우산’ 관련 언급을 꼽고, “앞으로 한미연합훈련을 하게 되면 ‘핵 연합훈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한미연합훈련을 할 때 국내 영토에는 들어오지 않지만, 한반도 영토 밖에서는 핵무기가 함께 동원되는 연합훈련이 실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그 근거로 러시아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사용 위협을 하고 있는 ‘달라진 핵 국제 정세’를 거론하며 “북한도 덩달아 남쪽에 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하 의원은 “국제 협정상 원래 (한국처럼) 비핵국가에는 핵 사용을 못하게 되 있다”며 “그러니까 (북한의 핵 위협에) 국내에서도 핵무장론이 나오는데 그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EDSCG(확장억제전략협의체)라 해서 핵까지 동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DSCG는 한국이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미국이 이를 억지할 방안을 논의하는 한미 간 고위급 협의 채널이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EDSCG의 ‘가장 빠른 시일 내’ 재가동에 합의했다.

하 의원은 “EDSCG는 이전 정부에서도 있었다”며 하지만 북한과 대화를 통한 핵문제 해결을 우선했던 문재인 정부 때 2018년 1월 2차 회의를 끝으로 중단됐던 사실을 염두에 두고 “가동이 잘 안됐다”고 지적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한미 정상이 “이번에 전략자산의 상시적 전개를 합의한 것”에 대해 핵우산 정책과 관련 지어 해석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 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 정상이 언급한 ‘전략자산’은 핵무기를 탑재해 가동할 수 있는 폭격기나 잠수함 같은 무기를 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이와 관련 “필요한 경우 미 전략자산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미는 B-52H, B-1B, B-2 등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미 3대 장거리 폭격기, 핵 추진 항공모함,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탑재 핵추진 공격 잠수함 등 전략자산의 한국 전개 방식과 관련 머지않아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북한 핵 시설·기지 감시, 핵 사용 징후 탐지, 실제 핵 사용 때 대응 전략 등까지 새로 짤 작전계획에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