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일본이 미일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외교부가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해야 한다고 24일 우려를 표명했다.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의 방위·안보정책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지난 23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본의 방위력을 발전적으로 강화하고, 방위비를 상당히 증액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를 얻었다”며 “‘적 기지 공격능력(반격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옵션을 배제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의 방위비 증액 관련 이날 발언 중 ‘적 기지 공격력’은 사실상 선제타격 능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주목을 끌었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방위비 증액 규모는 언급하지 않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보다 강한 일본, 보다 강한 미일동맹은 이 지역에 좋은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일본 집권당인 자민당은 최근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DP) 대비 현재 1% 수준에서 2%대로 늘리겠다며 정부에 이를 공식 요구했었다.

최 대변인은 이와 관련 질문에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다”며 “이에 대해선 동맹인 미국도 명확히 이해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미국 측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하기 전에 한국 측에 관련 입장을 설명했는지’에 대해선 “전반적인 지역 정세 등에 관해 폭넓은 의견 교환들이 있었다”는 언급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