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26일(현지시간) 표결한다고 밝힌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 입장을 밝혀 무산 가능성이 높아졌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 등에 따르면 익명을 요청한 미 행정부의 한 고위 관리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원유 수출 규모를 줄이고, 블랙리스트를 추가 지정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북 제재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미국은 앞서 지난 3월 2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대응 조치로 추가 대북 제재안을 논의해왔다.
이번에 표결에 부쳐질 제재안은 최초 초안과 비교해 그 내용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새 초안에는 북한의 연간 원유 수입량을 기존 400만배럴(약 52만5000t)에서 300만배럴(약 39만3750t)로, 정제유 수입량을 50만배럴에서 37만5000배럴(약 4만6875t)로 각각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초 초안에 원유는 200만배럴, 정제유는 25만배럴로 절반씩 줄이려던 것에서 감소폭을 낮춘 것이다.
이를 두고 미국이 ‘거부권’을 내세운 중국, 러시아 등과 협상을 통해 일부 제재를 완화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윤활유와 아스팔트 재료인 석유역청 등 광물연료, 시계와 손목시계, 관련 부품 수출에도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AFP가 전했다.
아울러 북한 군수공업부의 베트남 대리인인 김수일과 북한 해외 노동자 파견 조직인 ‘조선남강무역회사’, 북한 사이버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그룹’ 등 북한 국적자 1명과 기관 3곳, 선박 5척도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애연가로 알려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겨냥해 북한에 대한 잎담배와 담배 제품을 수출을 막는 내용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대사의 안보리 의장 임기가 5월에 끝남에 따라 이번 제재안 표결을 더 서두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결의안이 유엔 안보리에서 통과되려면 5개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 9개국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주유엔 중국대사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미국이 제안한 결의안은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대신, 안보리가 제재 결의안이 아닌 정식 성명을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은 단계적 긴장 완화(de-escalation)을 위한 최선의 방법을 알고 있지만 저항하고 있다”며 “미국은 북한과 돌파구를 원한다면 더 많은 진정성과 유연성을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실리 네벤지아 주유엔 러시아 대사도 앞서 로이터와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제재 최종안을 보고 논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의안이 이날 표결을 통과한다면 논의한 지 63일만에 채택되는 것이다.
그 기간이 앞서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때 결의 2270호는 57일, 같은 해 5차 핵실험 때는 결의 2321호 채택까지 82일이 각각 걸렸다.
또 2017년 결의 2375호는 8일 만에 채택됐으나 같은 해 결의 2371호와 2397호는 각각 32일과 23일이 걸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