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받은 반도체 포토마스크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방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도체 산업 육성 방침에 맞춰 반도체 전문 인력의 병역특례 확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9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 차원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부대변인은 병역특례 인원 확대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안보적인 차원에서도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국방부뿐 아니라 다른 관련된 부처에서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나가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전문 인력 부족 해결을 위한 전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병역특례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지난 4월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병역특례에 대해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 병역자원 감소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특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후보자 시절과 장관으로서 발언이 배치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문 부대변인은 “장관의 관련 답변은 병역자원 감소 추세 속에서 병역특례 인원을 늘리지 않겠다는 취지였다고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병역특례제도는 전문연구인원과 산업기능요원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며 “배정 인원에 대한 확대에 대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군 당국이 반도체 전문 인력의 병역특례를 늘리더라도 그만큼 분야별 인원을 조정해 전체 인원에는 변동을 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과학기술 혁신을 강조했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때 삼성전자 반도체공장을 함께 방문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