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서해 피살 해양수산부 전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사건과 관련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이 당초 월북을 시도했다는 발표를 최근 번복한 것에 대해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의 지시에 의한 것이라고 1일 다시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김병주 의원은 이날 서울 용산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방부가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장관 등에게 관련 보고를 한 후 사건 발생 당시 ‘월북’이라는 판단을 내렸던 합참의 입장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임의로 당시 정보 판단을 뒤집은 것이라는 의혹을 추가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합참은 2020년 9월 24일의 판단을 존중하고 그 판단이 유지된다고 했다”며 “최근 정보 판단을 별도로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아울러 국방부와 해경청을 겨냥해 “최종 판단을 (다시)하려면 합참의 판단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없었다”며 “합참의장조차 지난달 16일 해경과 국방부의 번복 발표를 하루 전에야 알게 됐다고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지난 5월 30일 국방부 정책기획차장이 주관한 회의에서도 합참에는 정보공개 범위에 대해서만 문의했을 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데 합참의 판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민주당TF는 이날 합참 관계자 면담에서 합참은 지난 5월 말쯤 국가안보실 1·2차장에게 특별취급정보(SI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2020년 9월 24일 정보본부의 종합보고서 내용을 보고했으며, 25일에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도 관련 열람과 보고가 이뤄졌다는 것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을 설명하면서 “윤석열 정부 (국가)안보실이 (월북)판단 번복에 개입했다는 정황을 다시 확인했다”고 말했다.

민주당TF는 합참 관계자 면담에 앞서 했던 모두 발언을 통해 국방부와 해경의 판단 번복 과정을 두고 “수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국가안보실이 조율한 ‘톱다운’ 지시에 따른 수사 결과 변경이 의심되는 정황”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국방부와 해경은 입장 번복을 발표하면서 새 증거나 정황은 제시하지 않고, 같은 팩트로 해석만을 뒤집었다”며 “이번 최종 수사 결과 발표 전 해경은 합참의 정보 판단을 다시 한 번 열람하거나 분석하지 않았고,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방부가 기존 정보를 다시 분석한 결과 자진 월북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난달 16일 기자회견문에서 밝혔으나, 분석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허위이며 조작”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TF는 이날 합참 관계자 면담에서 “합참이 2020년 9월 판단에 어떠한 외압이나 외부의 지시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TF는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방부 방문 후 브리핑에서 합참이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한 초기 보고서가 있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 합참 정보본부에 관련 보고서는 없었다고 정면 반박했다.

민주당TF 일원인 이용선 의원도 “(이대준씨)수색작전 단계에서 (합참)작전본부가 실종이라고 표현하긴 했으나 그것은 첩보 분석과는 성격이 다르다”며 “합참 정보본부의 보고서는 (2000년)9월 24일 (월북 추정 판단)보고서가 유일하다”고 말했다.

민주당TF는 그러나 이날 합참에 요청했던 SI 정보 열람은 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합참에 열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내용 공개의 허가권자가 누구인지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열람과 공개 권한자를 확인하면 강력히 요구해 열람하고 진실규명에 가까이 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합참을 방문한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오늘 합참 방문에서 국방부가 합참을 ‘패싱’하고 임의로 판단을 번복했다”며 “(국가)안보실이 그 과정에 개입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나왔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긴급한 안보 상황에 대해 군이 내린 정보 판단을 정부가 바뀌었다고 뒤집고, 객관적 팩트가 없는 상황에서 번복한다면 정보 판단을 토대로 수행하는 군 입장에서는 큰 혼란이 생긴다”며 “이 작금의 상황이 국기문란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