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서해 피살 해수부 공무원 사건 ‘월북 조작’ 논란과 관련 해양경찰청이 월북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데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관여를 확인했다며 진실을 가리겠다고 별렀다.
민주당은 이날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에서 열린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단장 김병주 의원) 3차 회의에서 “(해경이)아무런 증거 없이 말을 바꾼 정황에는 윤석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이 깊게 관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병주·부승진‧윤건영·윤재갑·황희 의원 등은 “TF의 그동안 1차, 2차 회의 활동을 통해 그저 갑자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고 판단을 번복하며 유감 표명을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병주 의원은 이와 관련 “2년 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은 월북이었다고 판단한 입장을 지난 6월 16일 돌연 번복했다”며 “추가로 제시한 증거나 수사 진행 상황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아울러 “겉으로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려낼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중점적으로 파헤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경은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린 수사 주체”라며 “어떤 경위로 수사를 중지했는지, 수사 결과를 번복한 사유는 무엇인지, 합참 특별정보(SI) 증거를 다시 한 번 들여다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수사 중지를 최초로 지시한 사람은 누구인지 등을 밝히겠다”며 “수사 결과 번복 과정에서 안보실과 조율이 있었는지, 조율이 있었다면 어떤 채널을 통했는지, 어떤 부분을 조율했는지 그 과정에서 압력이 없었는지 추궁하겠다”고 관련 의혹을 구체적으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민의힘에서 주장하고 있는 2020년 사건 당시 청와대의 압력 여부를 펙트 체크를 통해, 겉으로 월북 조작 프레임을 가지고 정치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의 억지 주장에 대응해 진실을 가리겠다”고 말했다.
윤건영 의원은 “군과 합참은 당시 정부 판단을 여전히 신뢰하고 존중하고 있다고 TF에 밝혔다”며 “해경만이 막무가내로 달리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주장의 근거와 배경이 무엇인지 오늘 조사에서 밝혀보겠다”고 말했다.
부승진 의원은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을 직접 겨냥해 지난 3일 ‘청와대와 국방부가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 근거나 증거 등을 제시해 주면 좋은데 그게 전혀 없다”며 반박하기도 했다.
부 의원은 “그냥 일단 지르고 본다”며 “얼마 전에 하태경 단장(위원장)이 주장한 의견은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할 때는 육하원칙에 입각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없고 그냥 주장만 있다”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정치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TF는 이날 오전에 해경의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질의 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해경에서 정봉훈 해경청장,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 최경근 중부청 수사과장, 장대운 형사과장, 박홍식 형사계장, 김대한 인천해경서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여야가 치열한 공전을 벌이고 있는 이 사건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 이대준씨가 지난 2020년 9월 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근무 중에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돼 시신이 불태워진 것으로 당시 알려졌다.
해경은 사건 발생 9일 뒤 중간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설명했다가 지난달 “여러 가능성을 열어 두고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한 결과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번복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