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에 나서고 있지만 첫 절차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현지 주민들의 참여 거부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5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가 전날 경북 성주군 사드 기지의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 구성을 위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주민 대표 추천을 요청하는 세 번째 공문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추천을 받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국방부는 평가협 구성을 위해 지난달 16일 관련 법령에 따라 지자체와 환경 관련 기관 그리고 주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사드 기지가 있는 기초자치단체인 경북 성주군은 지난번 회신한 답변에서 공무원 위원 1명은 추천했지만, 주민 위원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주민 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두 번째 공문을 성주군청에 보냈으나 답신 기한인 이달 1일까지 주민 위원 추천은 없었다.

국방부는 또 다시 1주일을 답신 기한으로 정해 세 번째 주민 위원 요청 공문을 성주군에 발송했지만 이번에도 주민 위원 추천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5년간 사드 기지 설치에 대해 줄기차게 반대해온 현지 주민들의 평가협 참여를 설득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난감해 하는 분위기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로, 평가협에 주민대표가 참여하지 않으면 구성조차 불가능하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 성주와 김천 주민들은 지난달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이를 반대하는 ‘상경 시위’를 벌이는 등 오히려 투쟁 강도를 높이고 있어 주민 대표의 평가협 참여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평가협이 구성되어야 평가 계획을 정하고 조사와 평가 작업에 들어갈 수 있다.

평가협은 설명회·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 이를 토대로 환경부와 협의를 마친다는 계획이었지만 첫 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에 사드 기지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하려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 임기를 마칠 때까지 평가협 구성에 실패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평가협 주민 대표 추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공문을 계속 보낼 것이냐는 질문에 “지역 주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성주 사드 기지는 현재 법적으로 임시 작전배치 상태다. 당사자인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사드 기지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