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오동준 기자] 국민의힘은 5일 “문재인 정부 때 국가안보문란 사건이 보도를 통해 계속 드러나고 있다”며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TF와 별도로 국가안보문란실태조사TF를 확대 개편해 새로 구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가안보문란 사건에 대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외에 '귀순 어부 납북 사건' 등을 거론하며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이 NLL(북방한계선)을 넘어 남쪽 수역으로 들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지시를 어기고 나포했다는 이유로 일개 행정관이 군령권자인 합참의장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모욕을 준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 선박이 NLL을 넘어 남하하는 경우 우리 군함으로 하여금 밀어내기로 북한으로 올려보내라고 한 사건, 경계 실패했음에도 마치 우리 함정이 자연스럽게 삼척항으로 안내한 것처럼 조작한 동해항 목함 어선 사건 등 (조사 대상 사건들이) 너무 많다”고 강조했다.

한기호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이날 박한기 전 합참의장에 대한 보도를 언급하며 “조사를 4시간 넘게 하고 수사관까지 동원하는 등 단순한 조사가 아닌 취조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이 추가로 알려졌다”며 “군 서열 1위이며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이 (조사를 받는 일에 있어) 국방장관도 아닌 안보실 차장이 지시한 것을 어겼다는 이유라는 자체가 군의 위계질서를 문란시키고 명령권을 남용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사 시 ‘안보실 지시는 통수권자의 명령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고 한다”며 “분명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유근은 자신 뿐 아니라 군의 명예마저 실추시킨 책임이 있음에도 NSC 사무총장을 거쳐 군인공제회 이사장직에 재직하고 있다”며 “거취를 분명히 해 더이상 후배들에게 지탄받지 않길 바란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NLL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백서로 고백해 국민의 군대로 정상적 입지를 되살릴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심야에 동해 NLL을 넘어온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고 돌려보내라는 청와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박한기 당시 합참의장이 4시간여 동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강도 높은 취조와 수사 수준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당시 합참에 ‘북한 선박을 나포하지 말라’고 지시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는 김유근 안보실 1차장(현 군인공제회 이사장)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