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통일부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나서면 대북 경제협력과 체제 안전보장을 골자로 하는 ‘담대한 구상’ 계획을 22일 밝혔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업무 보고를 통해 북핵 해법과 관련 “(북한이)핵을 더 이상 개발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를 수 있도록 담대한 내용을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이 언급한 ‘담대한 내용’은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실행한다는 전제 아래 이에 상응해 단계별로 대북 경제협력을 제공하고, 또 북한이 원하는 체제 안전보장 방안까지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권 장관은 대북 경제협력과 관련 “뭉텅이로 (퍼)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잘게 나눠서, 어느 정도 비핵화 조치가 이뤄지면 우리는 이것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하는 대신에 저쪽(북한)도 추가적으로 하고 이런 부분이 상호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설계해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체제 안전보장과 관련해서도 “경제적인 조치 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데 근거로 삼고 있는 안보 우려까지 우리가 다루는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통일부는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미국과 긴밀한 조율, 공조를 거쳐 이를 구체화해 북한에 제안한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를 수용할 경우 제시할 담대한 제안에 대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촘촘히 준비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담대한 계획’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10일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며 처음 언급한 것으로 통일부가 이번에 이를 구체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또 통일전략의 수립과 판단, 분석 역량을 강화해줄 것과 북한인권재단의 조속한 출범 추진도 주문했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지난 30년간 통일환경 변화를 반영해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남북간 격차 및 이질화 심화, 민족의식 약화 등을 감안해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1994년 광복절을 계기로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발표했던 것으로 우리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으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권 장관이 다만 ‘발전적 계승’이라고 말해 큰 틀은 유지하더라도 세부 내용은 수정, 보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이어 북한 주민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 문제 해결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도 마련한다.

권 장관은 이와 관련 “대북 보건의료·민생 협력 등의 상호조치를 포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고려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강구해 가겠다”고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시 말해 남북 이산가족 교류와 납북자, 국군 포로 등의 귀환을 위해 현 시점에서 가능한 방안을 모두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실제로 이들의 고령화를 감안하면 윤석열 정부 5년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이 통일부의 판단으로 보인다.

통일부에 따르면 ‘이산가족 정보통합시스템’에 등록된 이산가족 숫자는 전체 약 13만여 명이지만 현재 생존자는 4만여 명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생존자는 등록자의 10%에 해당하는 약 1만3000여 명 정도일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업무 보고 내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통일 전략과 정세 분석, 인권 분야 기능은 보강하고 교류협력 기능은 재조정하는 방향으로 조직도 개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