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박진 외교부 장관은 10일 중국 측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이른바 ‘3불(三不)’ 원칙이 한중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박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전날 열린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에서 “사드 문제와 관련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말했다.

‘3불’ 원칙은 문재인 정부 시절 사드 추가배치를 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 시스템에 참여하지 않고, 한미일 3각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대중 외교 기조를 말한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회담 후 낸 보도자료를 통해 사드 문제와 관련 한국 측에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왕 부장이 이번 회담에서 한국에 대해 기존 ‘3불’ 원칙 유지에 더해 대만 해협과 공급망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하게 밝힐 것을 요구하면서 양국이 입장 차이를 드러냈다.

박 장관은 이에 대해 “3불 관련 사안을 중국 측이 계속 거론할수록 양국 국민의 상호인식이 나빠지고 양국 관계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이라며 “새로운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이 이야기는 더이상 제기되지 않는 것이 양국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장관은 또 왕 부장에게 “한중관계는 사드가 전부가 아니며, 전부가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양측은 사드가 양국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간 외교·국방 당국 ‘2+2’ 외교안보대화, 공급망 대화, 해양협력대화, 탄소중립 협력 등이 새롭게 포함된 ‘한중관계 미래 발전을 위한 공동 행동계획’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2+2’ 외교‧국방 차관급 대화에 동의해 연내에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이번 회담에서 한중간 항공편 증편과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필요성도 논의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박 장관이 “중국 측은 보이지 않는 빗장을 풀고 문화 콘텐츠 교류의 문을 크게 열어 주기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왕 부장은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이 중요하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나아가 박 장관의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의 공식적인 종식 요구에 왕 부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박 장관은 아울러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관련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며 “중국도 이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