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허태근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임명 1주일 만에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한미 국방부 차관보급 통합국방협의체(KIDD)가 오는 16~17일 서울에서 열린다.

국방부는 12일 이같이 열리는 제21차 KIDD 의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억제 대응을 위한 정책 공조’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미 확장억제 공약의 실행력 제고’ ‘조건에 기초한 한미 간 전시작전권 전환 추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발전을 위한 양국 간 국방협력 증진’ 등이라고 밝혔다.

이번 KIDD에서는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국제사회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열리는 것이어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 간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KIDD 시작과 함께 올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의 사전연습에 해당하는 위기관리연습이 16일부터 4일간 실시될 예정이어서 더욱 주목을 끈다.

특히 이번 KIDD에서는 최근 한중 간 최대 안보 이슈로 부상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 문제도 집중 논의가 예상된다.

경북 성주 사드 기지는 지난 2017년 4월말 설치했으나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레이더, 사격통제소 등을 반입 후 5년 넘게 임시 작전 배치 상태에 놓여 있다.

미국은 한국 정부에 대해 그동안 성주 사드 기지의 정상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 이르면 이달 말 운용 정상화를 포함해 조기 정상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KIDD에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 문제도 좀 더 구체화해 논의할 것”이라며 “국방과학기술, 방위산업, 우주·사이버 분야와 함께 지역협력,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국방부는 이번 KIDD 논의에 기초해 후속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오는 9월 재개 예정인 한미 외교·국방 차관급이 참석하는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그리고 10월에 열릴 한미안보협의회의(SCM) 논의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KIDD는 지난 2011년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에 따라 출범한 국방차관보급 협의체로 매해 2번 반기별로 열렸었다.

그러나 올해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한국 측 대표인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3개월 공석이었던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미 국방부의 사정 등이 겹쳐 상반기 회의를 연기하고, 한 차례만 여는 것으로 양국이 합의했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지난 5월 11일 취임 당일 국방정책실장을 비롯해 실장급 5명의 사표를 받은 뒤 지난 9일 허태근 에비역 육군 준장을 신임 국방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국방정책실장은 국방외교·협력을 총괄하며 국방정책 수립·조정, 전시 국방정책, 북한 핵·미사일 대응정책 등을 담당한다.

이번 KIDD에는 한국 측에서 허태근 신임 국방정책실장이, 미국 측에서는 싯다르트 모한다스 국방부 동아시아 부차관보가 수석 대표를 맡는다.

이 자리에는 양국의 국방·외교 분야 주요 인사들이 배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