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대북 ‘담대한 구상’과 관련 “과거 여러 비핵화 관련 대북 제안을 집대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권 장관은 17일 KBS 라디오방송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경제적인 유인책만 가지곤 북한의 비핵화를 단기간에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부분에서 북한이 표면적으로 얘기하는, 핵 개발 이유가 되는 체제 안전 보장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줘야 한단 생각에서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담대한 구상’의 일환으로 “군사 훈련 과정에서 서로 통보하고 참관도 하는 정도로 갈 수 있다”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해 점진적으로 경제적 조치와 비핵화 단계 진전에 따라 나중엔 군사적 신뢰 구축”까지 언급해 비핵화 단계에 따라 군사적 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그는 이어 “아무리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양보해선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며 한미 연합훈련 등을 예시해 중단을 요구하는 북한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북한도 군사 훈련을 할 것”이라며 “아무리 신뢰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 한 훈련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훈련은 각자 하되 순수 방어적 훈련이란 부분이 서로 양해될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드는 게 군사적 신뢰 구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훈련 시기나 종류, 이런 걸 상대방에게 통보하고 나중에 신뢰가 상당히 구축되면 군사 훈련하는 것을 참관단을 만들어 와서 봐라, 대신 우리도 너희 군사 훈련하는 데 어떻게 하는지 보겠다는 부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신뢰가 진전된 것일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도 내놨다.

그는 ‘담대한 구상’의 정치적 조치와 관련 “과거 우리가 정전 협정과 더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한 중립국감독위원회부터 시작해 여러 조치들이 있었다”며 “그와 비슷하게 그보다 훨씬 더 평화 체제를 담보하는 내용들이 담긴 평화 체제도 점진적으로 비핵화 단계에 맞춰 진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렇게 해야 북한에서 지금 수십 년 개발해 체제 안전을 위해 만든 핵을 포기하지, 평화나 안전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선 쉽사리 포기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지 않나”라며 “그 부분은 우리가 고려하고 다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나아가 “한미 관계가 든든해지니 우리가 자신있게 대북, 혹은 나중에 중국에 대해 과감한 조치를 취하더라도 한미 관계 신뢰에 의문이나 의심이 생기지 않게 된다”며 “이런 면에서 한미 관계 강화가 더욱 더 중요하다”고 새삼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기 말까지 추진했던 6.25한국전쟁 ‘종전선언’과 관련 “지금 정전 체제인데 완전히 평화 협정으로 넘어가면 모를까 종전선언이나 종전 체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선 그렇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고 있진 않다”고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 구조는 어느 정도는 평화를 바라고 통일을 바라는 부분이라 큰 방향에서 같은 부분을 더 많이 보자는 것”이라며 “담대한 구상 중 병원 현대화 작업이나 농업 관련 협력 등은 과거 정상회담이나 회담 중 이미 합의한 부분, 요소를 뽑아다 쓴 것”이라고 인정했다.

현 정부 초기에 거론됐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가능성과 관련 “담대한 구상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특사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부분 (추진)은 아직은 좀 이른 상황”이라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상황을 풀어나가는 데, 남북 관계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만들거나 새로운 도약을 하는 데 필요한 상황이라면, 그리고 인물이라면 가리지 않고 열어둔 상태에서 특사를 보내거나 선정해야 할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그는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가 더 정성 들여 준비하고, 다른 한편으론 북한을 더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선 제재를 통해 압박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역할이라 생각한다”고 적극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때 한미관계가 “그렇게 돈독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새 정부 들어 한미 관계에 있어선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다”며 한국이 대북정책에 주도적으로 나설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관련 “(윤석열)대통령이 제시한 몇 가지 (제)안만 하더라도 그게 실현되기 위해선 유엔 제재가 면제 또는 유예돼야 하는 부분”이라며 “(미국이) 강력하게 지지하겠단 얘기를 하는 건 그 실천 과정에서 제재 유예, 면제 부분까지 포함해 지지한단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