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국의 방산 수출 실적이 역대급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과거처럼 ‘비리 산업’이라는 프레임을 씌우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최기일 상지대 교수는 24일 ‘신정부의 방위산업 추진정책 기조와 방산수출 성과 및 전망’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방위산업 특별 정책세미나에서 기조 발표를 통해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방위사업수사부에서 무려 50%에 달하는 무죄율로 무고한 방산업계 종사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최 교수는 “최근 국내 방위 산업은 건국 이래로 역대급 최대 호황기를 맞이했다”면서도 “이른바 방산 비리 여파로 암흑기와 같은 흑역사를 거쳤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11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내놓은 ‘첨단전력 건설과 방산수출 확대의 선순환 구조 마련’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직인수위는 지난 5월 “경제안보와 국가안보간 선순환 관계 유도‘를 목표로 도전적 국방 R&D→첨단무기체계 전력화→방산수출로 이어지는 방위산업 생태계 구축 구상을 밝혔다.

이 구상의 추진 방안으로 방산수출 방식 다변화와 함께 ‘한미 상호국방조달협정(RDP MOU)’ 체결을 통한 방산협력 추진, 방산 분야 상호 시장 개방을 바탕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참여 기회 확대를 공언했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방산 수출 성과를 성급하게 국정 홍보 용도로 활용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이 세미나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민국 방위산업전’(DXKOREA 2020) 주관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연구소(소장 최기일)에서 주관했다.

이 자리에서는 김만기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한미 방산동맹 강화와 상호국방조달협정 추진’을,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K-방산 해외수출 지원제도 분석과 향후 과제’ 주제 발표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