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면 “한미의 확장 억제력을 100% 수준으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차장은 외교·안보·국방정책 연구기관인 신아시아연구소가 최근 ‘신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와 한미 관계’를 주제로 연 비공개 정책간담회에서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아울러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기하는 북핵에 대응한 남한 핵무장론에 대해 “현실화하려면 장벽이 너무 높다”고 지적했다.

그의 이 같은 발언은 남한의 핵무장 대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억제력 강화가 더 현실적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그는 확장억제력 강화 방안으로 “한미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1년에 서너 차례 실시해 핵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제시하고 “가상 현실에서 모든 돌발 시나리오에 대비해 압승을 담보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DSCG는 한미 외교·국방당국 차관급 인사들의 고위급 협의체다.

EDSCG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6년 10월 공식 출범했으나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1월 2차 회의 이후 중단됐다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4년 만에 재가동에 합의해 올해부터 다시 열린다.

그는 이어 “만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미 항공모함이나 전략폭격기 등 전략자산의 한반도 내 전개는 기본”이라며 “그동안 한국이 구사해 온 상식적인 수준에서 대북정책이 크게 바뀔 공산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겨냥해 “기존 대북정책의 잔재를 일거에 해제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 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면적인 방향 선회를 예고했다.

그는 또 외교 현안이자 과제인 한국과 중국의 갈등 심화와 관련 “중국 입장에서는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는 등 일련의 변화가 달갑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중국이 과거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때와 같은 식의 경제 보복을 하기에는 명분도, 실익도 불충분해 보인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