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진입로에서 식수 등을 실은 차량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16일 경북 성주 사드 기지 진입로에서 식수 등을 실은 차량이 오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미 군당국 간 현안이었던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의 최대 난제인 주민 참여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돼 큰 고비를 넘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9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사드 기지 정상화와 관련 “환경영향평가 협의회가 지난 19일 구성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뒤늦게 밝혔다.

국방부가 6월 성주군에 환경영향평가협에 주민 대표를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사드 기지 정상화의 마지막 관문에 해당하는 환경영향평가는 그동안 반대하는 주민들의 평가협의회 구성 참여 거부로 첫 발도 떼지 못한 상태였다.

성주 사드 기지는 2016년 배치가 결정된 이래 6년여 동안 ‘임시 작전배치’ 상태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기지 근무 400여 명의 한미 장병들이 열악한 생활 여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미국은 한국 정부를 향해 지속적으로 ‘기지 정상화’를 요구해왔다.

이 장관은 이와 관련 이날 “헬기로 병력과 유류를 수송하는 상태”라며 “빨리 정상적 막사를 만들어주고, 진출입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기지 정상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뒤 사드 기지 조기 정상화에 나설 방침이다.

하루 1회 이상 상시 지상접근권을 보장하고, 잔여 부지 공여절차를 추진하며, 환경영향평가를 내년 3월까지 조기 완료한다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위해 통상 1년 넘게 걸리는 환경평가 기간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사드 기지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반발과 관련 “사드 배치의 근본 이유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때문”이라며 “그게 없어지면 굳이 사드가 여기 있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거듭 설명했다.

이 장관은 또 이와 관련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는 (7차)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라며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발사 준비를 지속하고 있다”고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저작권자 © 국방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