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도 내년 국방 예산은 57조1268억원으로 올해보다 2조5156억원 늘어난다.
정부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총 639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 편성안에 따르면 국방예산은 올해 예산 54조6112억원과 비교해 4.6%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 ‘국민안전·글로벌 중추국가 역할 강화’라는 기조 아래 국방 분야는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위해 이같이 예산을 배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ODA 기반 외교협력 강화’에 4조5000억원, 일류 보훈체계 구축에 6조2000억원 등의 예산을 배정했다고 덧붙였다.
내년 국방예산안은 크게 방위력 개선비 17조179억원, 전력운영비 40조189억원 등으로 각각 2.0%, 5.8%씩 늘렸다.
내년 방위력개선비는 전체 국방비의 29.8%로 통상 국방예산의 30%를 넘던데서 비중이 다소 줄었다.
이에 따라 함정‧항공기‧지휘정찰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4.8%, 4.3%, 2.7% 감소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 “한국형 전투기 KF-21 연구개발과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광개토Ⅲ 배치Ⅱ) 등 대형 사업들이 마무리돼 관련 액수가 줄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하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이 올해 대비 9.4%나 증가한 5조2549억원이다.
국방부는 늘어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 예산으로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사업에 1249억원, 킬체인, 패트리엇 성능개량 2차 사업에 1292억원, 장사정포 요격체계 사업에 769억원 등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또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230㎜급 다련장 로켓 사업 417억원, 대형기동헬기-Ⅱ사업 3507억원, 3000t급 잠수함인 장보고-Ⅲ 배치-Ⅰ사업 2486억원의 예산으로 대량응징보복(KMPR) 내용의 3축 체계 역량 강화에 나선다.
내년 국방예산 중 병사들의 봉급 인상을 포함한 병사들의 생활 여건 개선에 6조2000억원을 배정했다.
우선 내년 병사 봉급은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일병 68만원, 이병 60만원으로 각각 오른다. 여기에 사회진출기금을 포함하면 병장 기준 봉급은 현재 82만원에서 내년에 130만원 수준이다.
윤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2025년 병사 봉급 200만원 수준을 실현하기 위해 단계적 인상안을 마련했고 내년 예산안에서 대폭 올린 것이다.
아울러 급식비도 1일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올린다.
이와 함께 장병들의 복무 여건 개선을 위해 수통·헬멧 등 개인전투장비의 품질을 개선하고, 2~4인실 병영생활관도 신축을 통해 계속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군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도 7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월 8만원인 주택수당도 16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또 일시금으로 주는 단기복무장려금(수당)의 경우 장교는 기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부사관은 500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각각 50% 인상한다.
국방부는 이에 대해 “단기복무장교, 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훈급여 예산은 올해 5조9000억원에서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을 늘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금을 5.5% 인상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내놓은 대북정책 ‘담대한 구상’을 뒷받침할 내년 남북협력기금의 대북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을 위한 대북 민생협력 예산도 올해 6522억원에서 15.1% 증가한 7510억원이 배정됐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때 추진했던 3만t급 한국형 경항모 사업은 내년 예산안에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아 좌초 위기에 빠졌다.
당초 군 당국은 경항모 사업과 관련 올해 기본설계 입찰 공고를 낼 예정이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추가되지 않는 한 현재로선 그마저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책기획 및 국제협력’ 항목 예산이 내년 1조2773억원으로 올해 1조3994억원보다 1200억원 가량 감소한 것도 눈에 띈다.
“미국과 협정인 만큼, 그간 보면 집행 안되는 예산이 있어서 편성 단계에서 감액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내년 예산안을 오는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