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정부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경북 성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조기 정상화가 이를 반대하는 주민 단체들의 중단 요구로 차질이 우려된다.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사드 철회 평화회의’는 전날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 항목과 범위를 공개한 데 대해 “국방부가 진행한 사드 기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협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관련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8일 밝혔다.

평화회의는 이번 심의 결과에 대해 “추가적인 사드 부지 공여가 완료되지 않아 평가 대상으로 특정하지 못한 상황”이라며 “주민 대표 등 평가협의회 인원을 비공개하는 등 밀실에서 진행한 협의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7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심의한 결정 내용을 온라인으로 공개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초안을 늦어도 내년 초까지 작성하고, 상반기 중에 관련 절차를 끝낸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19일 사드 기지 일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과 함께 첫 회의를 열어 평가 항목과 범위를 심의해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사드 기지가 자리한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산51-3번지 일원 21만1000㎡를 대상으로 대기질, 수질·수리·수문, 토지 이용, 토양, 지형·지질, 동식물상, 소음·진동, 친환경적 자원순환, 전파장해 등 11개 주요 평가 항목을 선정했다.

그러나 사드 반대 단체들은 주민 대표를 포함한 평가협의회 구성원을 국방부가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

평화회의는 또 “5년 전 사드 배치를 위해 진행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결과조차 공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사드 정식 배치를 위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밀실 협의를 통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강행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난했다.

성주 사드 기지는 현재 ‘임시 작전 배치’ 상태로 운용되고 있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정부가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 결정하려면 그 결과를 토대로 할 수 밖에 없어 필수적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