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신문=윤석진 기자] 한국과 미국이 4년여 넘게 중단됐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오는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다시 연다.
외교부와 국방부는 8일 한미 외교·국방 2+2 고위급 회의를 이같이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대표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신범철 국방부 차관이, 미국 대표로는 보니 젠킨스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 차관과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이 각각 참석한다.
한미 외교·국방차관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준비를 마친 것으로 파악된 7차 핵실험 움직임 속에서 확장억제의 실효성 강화 방안을 포함해 포괄적인 대북 억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지난 5월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EDSCG의 조기 재가동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핵 위협에 대응하는 수단으로 핵과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명시하면서 EDSCG 재가동에 합의했었다.
이번 회의는 통산 세 번째 열리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2월 1차 회의와 2018년 1월 2차 회의에 이어 4년 8개월만이다.
확장억제는 미국이 한국과 같은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해 북한 등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핵무기 탑재 투발수단 등 억제력을 해당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7월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과 한미 국방장관회담 후 “미국이 본토를 공격당하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의 위협에 대해 한국을 지켜줄 것인지 확실한 의지가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하는 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EDSCG”라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북한은 한미가 EDSCG 재가동에 합의한 후 이를 북한에 대한 대결정책이라며 강한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한편, 조 차관과 신 차관은 이번 EDSCG 회의 참석 차 미국 방문길에 미국 측 주요 외교·국방 고위 인사들과 면담을 하고, 관련 싱크탱크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는 등을 통해 한미동맹 강화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
